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의 78%가 정부가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미래(Public Housing Futures)가 의뢰한 이 조사에서, 64%의 ACT 지지자, 71%의 국민당 지지자, 82%의 뉴질랜드퍼스트 지지자가 정부가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동의하거나 어느 정도 동의했다. 특히 사우스랜드 지역에서는 93%가 동의했다.
공공주택미래의 캠페인 담당자인 밴사 콜은 “정부가 수백 개의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취소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이웃과 건설 일자리를 잃었다”며 “크리스 비숍 장관이 정부가 주택 소유와 건설에 중립적이라고 말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우스랜드 지역 주택 운동가 데이브 케네디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10년 전 정부가 사우스랜드의 공공주택 절반 이상을 매각한 이후, 이 지역의 공공주택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당 정부는 집권 후 213개의 Kāinga Ora(공공주택기관) 프로젝트를 중단·취소해 약 3,500채의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막았으며, 전국적으로 공공주택과 토지를 매각하고 있다. 콜은 “이러한 자산 매각은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달리 공공주택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부 지역사회 주택공급기관(CHP)에만 사회주택과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Kāinga Ora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콜은 “정부가 충분한 규모와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책임을 외면하고, 자금이 부족한 지역사회 주택기관과 민간 투자자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건설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Kāinga Ora의 건설 인력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콜은 “건설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공공주택 건설은 경기 침체기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는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정치적 성향과 지역을 막론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Source: S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