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구매 완화법 2026년으로 연기

외국인 부동산 구매 완화법 2026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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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완화 법안의 시행을 2026년 상반기로 연기함에 따라 '골든비자(Active Investor Plus)'를 이용해 프리미엄 주택을 구매하려던 투자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정부는 골든비자 취득자에게 5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을 한 채 구매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주택의 1% 이하에 불과한 고급 시장이며, 2018년 이후로는 호주·싱가포르 국민 등 일부를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 기존 주택 매입이 금지되어 있다.



국회 법제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관련 법안은 2026년 3~4월경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법안의 통과 전까지는 골든비자 비자자의 주택 구매 계약에 ‘법률 제정 후 승인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골든비자 신청자는 4월 이후 416건에 달하며, 최소 24억 7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은 대기 기간이 종료되면 관련 시장에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뉴질랜드 고가 주택 시장은 아주 제한적이다. 500만 달러 이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채 미만이며, 이 중 아클랜드에 4,479채, 퀸스타운-레이크스 지역에 1,213채가 집중되어 있다. 지난해 전체 거래 중 해당 가격대의 주택은 0.2%, 시장 호황기에도 0.4%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연기로 인해 잠시 동안 내국인에게 고가 주택의 구매 기회가 열렸으며, 향후 규제 완화 시점에 해외부유층과 투자자들의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구매 희망자는 미리 자금 준비 등을 마치고 정책 시행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까지 고가 주택 시장은 현지 주도형 구조를 유지하겠지만, 정책 변화가 확정되는 순간 단기간 거래 급증이 불가피하다”며 “아클랜드, 퀸스타운-레이크스 등 지역업자와 금융업계는 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rce: 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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