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일 월요일부터 오클랜드 전역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도시계획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이 변화는 오클랜드 카운슬의 ‘플랜 체인지 120(Plan Change 120)’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 지역 내 주거 밀도를 높일 지역과 위험 지역을 구분하고 홍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의 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 강한 규제로, 더 안전한 미래 개발”

오클랜드 카운슬 정책 계획 거버넌스 담당 국장 메건 타일러는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로 악화되는 기상 여건에 맞서 미래 도시 개발이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다.

메건 타일러는 지난 2023년 홍수 이후, 위험 지역의 개발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왔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플랜 체인지 120을 통해 그 규정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계획 변경이 공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위험 지역의 건축과 개발, 리노베이션에는 더 엄격한 점검과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리스크 평가 강화

개발 허가(리소스 콘센트) 시 구체적 증거 제출 의무가 생기며, 건물이 극한 기후에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심각한 피해 우려 지역은 개발 밀도를 축소(다운조닝) 하여 사람과 재산을 보호한다.

11월 3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1. 고위험 지역 개발은 ‘비준수(non-complying)’ 활동으로 분류, 시의회가 승인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

2. 모든 구역에서 자연재해 영향을 받는 개발에는 강화된 리스크 평가 적용.

3. 헨더슨(Henderson), 밀퍼드(Milford), 망게레(Māngere) 등 고위험 지역은 단독주택 구역으로 하향 조정(Downzoning).

4. 자연재해 위험지도가 최신화되어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 위험도를 쉽게 확인 가능.

5. 홍수 범람원 및 지표수 유로 보호,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 불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11월 3일부터는 ‘플랜 체인지 120 지도 뷰어(Map Viewer)’를 통해 본인 집이나 토지에 어떤 변화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akhaveyoursay.nz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 11월 3일 이전에 리소스 콘센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 상태가 유지되지만 새 규정(플랜 체인지 120)과 현행 오클랜드 유니터리 플랜의 관련 조항 모두 적용된다.

시민 의견 접수

새로운 규정은 2025년 11월 3일부터 효력을 가지지만, 시민 의견 접수(public submission)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은 변경될 수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시민들에게 의견이 최종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akhaveyoursay.nz 사이트에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