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스마트폰 속에서 틱톡, 캔디 크러쉬 앱 옆에 운전면허증이 저장되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범정부 통합 앱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 말 첫 번째 버전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보안 암호화된 면허증을 저장해 언제든 검증이 필요한 경찰이나 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뉴질랜드자동차협회 통신 및 도로안전 책임자 딜런 톰슨은 과거 종이 면허증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이제 디지털 면허증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2019년부터 디지털 면허증을 도입했고, 퀸즐랜드와 빅토리아 주도 사용 중이다. 중앙 교통기관인 오스트로드 대변인은 “호주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보급 중이며 각 관할 지역이 국제 보안 및 상호운용 기준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구체적 출시일을 ‘2025년 말’로 목표하고 있으며, 주디스 콜린스 디지털정부 장관은 연내 출시 희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신중한 준비가 진행 중이며, 디지털 면허증의 정확한 작동 여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시스템(교통) 개정법안은 전자식과 실물 면허증을 포함한 면허증 정의를 확대해 초기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면허증은 애플페이 등 전자지갑 기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용자가 발급기관에 가입하면, 기관은 사용자가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보안 토큰이 생성된다.

내무부 디지털신원서비스 책임자 제임스 리틀은 “디지털 자격증은 사용자의 기기 내 안전 칩에 저장되며, 발급기관이나 앱 제공자는 내용을 볼 수 없고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다”며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아 보안이 크게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렌터카 직원이나 경찰이 면허증 확인 시 자신의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디지털 면허증을 확인하게 된다. 이용 시 얼굴 인식이나 지문 등 인증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휴대폰 분실 시에는 발급기관을 통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제 표준 ISO/IEC 18013-5 및 23220에 부합하는 안전·개인정보 보호·상호운용성이 확보된 다양한 전자지갑에서 디지털 면허증이 이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NZTA 앱은 면허 기본 정보 확인 및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지만, 면허증 자체는 범정부 앱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면허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기존 실물 면허증도 계속 발급 및 사용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접근성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며, 비디지털 방식 서비스 역시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소셜미디어에 보안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뉴질랜드 퍼스트 당은 디지털 ID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빅스 퍼터스 대표가 제안한 법안은 신분증 제출 시 실물 서류를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들이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미 호주 등에서 성공 사례가 확인돼 안정적인 도입이 기대된다.

자동차협회(AA) 측은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면허 시스템 설계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