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재정난이 깊어지면서 시민들이 KiwiSaver 계좌에서 돈을 너무 쉽게 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 지원 및 채무 해결 자선단체 DebtFix의 크리스틴 히긴스는 많은 이들이 KiwiSaver 인출 외에 다른 해결책을 권유받아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나중에 해볼게요. 지금 당장 돈만 주세요'라고 말하며,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5년 금융시장청(FMA)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곤란으로 인한 인출 건수는 전년 대비 50.8% 급증해 44,099건에 달했고, 인출 금액도 4억4,360만 달러로 1억7,930만 달러 증가했다.

히긴스는 무자산 절차 선택자가 줄어든 것과 인출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무자산 절차는 파산대신 채무 변제 능력이나 실현 가능한 자산이 없는 이들을 위한 12개월 한시적 절차다. 2016/17회계연도엔 1,349건, 1년 전 1,563건이었으나 2024/25년에는 405건으로 감소했다.

퇴직 전 30년간 투자 기준에서 8,000달러 인출은 약 5만 달러의 최종 은퇴 자금 감소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출 신청은 각 제도의 관리자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긴급성을 이유로 대부분 즉시 허가되는 경향이다. 신청자는 다른 대안들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자와 제공 업체는 민원을 피하려고 대체로 인출을 승인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KiwiSaver를 단순한 저축 계좌처럼 생각하고, "내 돈이니까 지금 달라"며 인출을 요구하지만, 사실상 이 돈은 65세가 되어야 수령 가능한 장기 은퇴 자금이다.

히긴스는 "이 ‘새는 수도꼭지’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부가 나중에 그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신탁(Public Trust)의 기업 신탁 서비스 총괄 데이비드 칼라넌은 대부분의 신청자는 생계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진정한 필요자이며, 이에 대한 서류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KiwiSaver 제공자와 관리자들은 의심스러운 신청을 걸러내기 위해 절차를 강화 중이며, 부정 행위자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라고 설명했다. 돈을 인출하는 것은 미래 자신에게 빚을 지는 것이며, 장기 투자 수익 혜택을 잃고 은퇴 시 재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FMA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변동성, 생활비 상승, 고용 불안이 개인과 가정에 실질적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신탁은 회원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고 인출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Koura Wealth의 설립자 루퍼트 칼라이언은 같은 문제로 반복 인출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들은 돈을 신청 당시 쓴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신청자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는 증명이 있으면 다시 인출 신청을 처리하지만, 빚 상환 목적 외의 생활비 인출에는 제한적 대처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