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 오클랜드 티티랑이(Titirangi) 지역에서 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에어비앤비(Airbnb) 에 등록해 1년간 $18,229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집주인 비르깃 버킨쇼는 이웃의 제보 전화를 받고 2024년 2월에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 확인해보니 집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있었다. 이후 3월 4일 세입자 알리사 알바노 카스에게 항의했고, 그 시점 이후 예약은 중단되었다.

법원, "집주인 동의 없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서면 허락 없이 단기 숙박 제공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카스는 임대인의 구두 동의를 주장했지만, 이메일 증거에서는 가능성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조건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확인되어, 법원은 이를 ‘승인’으로 보지 않았다.

테넌시 트리뷰널(임대차 재판소)은 세입자가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집주인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불법 수익을 전액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카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주택 지하 공간이 47차례 단기 임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주인 출입 거부 사건도 논란

재판에서는 또 다른 분쟁도 다루어졌다.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기 위해 2024년 10월 매수 희망자들을 데리고 집을 방문했을 때, 세입자가 여러 차례 출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어느 날 귀가했을 때 집주인이 다른 세 명과 함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경미한 행위’로 보며 세입자에게 200달러 배상하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출입 거부는 부당하고 보복적이라고 판단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손해

집주인 버킨쇼는 집 매각이 지연되면서 은행 투자 이율이 떨어져 1만 6,800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세입자 카스는 에어비앤비 수익에서 청소비와 보증금을 뺀 1만 4,029.88달러를 임대인에게 환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문가 '서브리스 위험, 보험 확인 필요”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 연맹(NZ Property Investors Federation)의 매트 볼은 이번 사건이 드문 경우지만,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다시 빌려주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통제권을 잃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만약 단기 임대를 허용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 보험이 이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