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휘발유 가격에 포함된 연료세를 없애고, 대신 주행 거리와 차량 무게에 따라 요금을 내는 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휘발유 차량은 주유할 때 자동으로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휘발유차,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차 모두 운행한 거리만큼 직접 요금을 내야 한다.

왜 바꾸는 걸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늘면서, 연료세 중심의 시스템이 불공평해졌기 때문이다.

많이 운전해도 연비 좋은 차는 세금을 적게 내고, 적게 운전해도 연비 나쁜 차는 많이 내는 불형평성이 생긴다. 연비가 좋은 가솔린/하이브리드 차량의 수가 2015년 1만 2천 대에서 현재 35만 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꿀 때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내야 할까?

현재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1,000km당 약 76달러, 거래당 수수료 12~13달러가 추가된다. 

현재 전기차는 1만 km 주행 시, 약 760달러 이상 부담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 정확히 얼마의 RUC를 낼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휘발유값은 내려갈까?

지금은 리터당 약 70센트가 연료세이다. GST, 관세 등 다른 세금을 포함하면 총 1.20달러 이상이다. 

연료세가 사라지면 가격이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언제부터 바뀌나?

관련 법은 2026년 통과 예정이고, 실제 시행은 2027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확한 날짜나 전환 일정은 미정이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

차량에 붙이던 RUC 스티커는 없어진다. 대신 전자 방식(eRUC)으로 자동 계산되어, 앱이나 온라인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결제가 가능하다.

후불제, 월 정산, 통행료 포함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 도입 예정이다.

요금 징수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맡게 된다.

전자 RUC(eRUC)란?

GPS가 달린 기기가 차량 주행 거리와 위치를 자동 기록하게 되어, 별도로 계기판 확인하거나 스티커 붙일 필요가 없다.

현재는 대형 트럭 등에만 사용 중이며, 향후 경량 차량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는 괜찮을까?

eRUC가 위치 추적을 하다 보니,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위치 정보가 환불 확인할 때만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안전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회사가 요금 관리?

도로이용요금은 교통청(NZTA) 대신 민간 기업이 징수하게 된다. 

정부는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Tax Justice Aotearoa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서는 “세금은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민간이 수수료를 챙기면, 운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운전자에게 이득일까?

모든 운전자에게 유리하지는 않다.

차량을 적게 운전하거나, 여러 대 보유했지만 주행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도로 투자 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