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 트럭 운전사 '부주의 운전' 무죄 판결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 트럭 운전사 '부주의 운전' 무죄 판결

0 개 4,276 노영례

지난 2023년 4월, 타우랑아 지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트럭에 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판결에서, 판사는 트럭 운전사의 '부주의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도로 구조로 사고 원인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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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타우랑아 지역 마운트 마웅가누이의 헬렛츠 로드(Hewletts Rd)에서 태즈먼 키(Tasman Quay)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쿵'하는 충격을 받자 트럭 운전사 켈리 쉐어러는 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지나친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트레일러가 돌아나가자 다시 같은 충격을 느끼자 그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했다. 나중에 그는 경찰에 그 남자를 봤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걸 알았다고 말했다.


사고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 브라이언 마리스는 59세로, 파파모아 비치에서 통근하는 자전거 이용자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쉐어러는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은 마리스가 충분히 보이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쉐어러가 좌회전하기 전에 도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충돌이 사고였으며, 쉐어러가 조심스럽고 신중한 운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판사는 트럭 운전사 쉐어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도로 표지판이 교차로에서 누가 우선권을 갖는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도로 구조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지난 2월에 단독 재판을 진행했으며, 최근 NZME에 공개된 판결문에서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운전자가 좌측에서 접근하는 자전거를 반드시 발견했을 것이라고는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한 마리스의 아내 브렌다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고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NZME에 전했다. 그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들은 확실히 도로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고 더 많은 안전을 제공하도록 태도가 바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판사의 판단, "도로 구조가 사고 원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쉐어러가 30년 이상의 트럭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3년 4월 28일, 그는 마운트 마웅아누이의 와이마리에 스트릿에 있는 펄프 저장소에서 설퍼 포인트 항구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었으며, 당일 첫 배달을 마친 후 다른 짐을 싣기 위해 와이마리에 스트릿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는 교통 체증이 심한 태즈먼 키 도로를 따라 운전했고, 오후 4시 15분경 교차로에 접근하여 좌회전을 시도했다.


같은 시각,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마리스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CCTV 영상에는 그가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쉐어러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했지만 마리스를 보지 못했다. 마리스는 트럭 옆의 자전거 전용 차선(Cycle lane)을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쉐어러가 약 12초 동안 방향지시등을 켰고, 좌회전을 시작했을 때 마리스 씨는 4초 이상 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치명적인 충돌은 트럭이 회전을 시작한 지 0.52초 후에 발생했다. 판사는 마리스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거를 탔으며,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거나 망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리스가 자신이 있을 권리가 있는 지정된 차선인 자전거 전용 차선에 있었으며,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기 전에 잠시 멈추지 않고, 자전거 차선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가로지르며 회전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자전거 차선이 교차로를 지나가지 않고 정지선에서 끝났으며, 교차로 반대편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사는 충돌 당시 마리스는 자전거 차선에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하는 차량 아래를 통과할 때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우선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도로 구조가 현재 변경되었다고 언급했다. 자전거 차선은 교차로 훨씬 전에 끝나며, 자전거 운전자들을 교차로 훨씬 전에 보도로 안내되고 있다. 녹색 자전거 차선 표지판도 제거되었다. 판사는 이제 해당 차선이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으며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명확하다며, 이러한 변경은 도로 구조가 명확성 부족으로 사고에 기여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이용자, 교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차량 조심해야...

교통국 와카 코타히(NZTA) 대변인은 2024년 5월 엔지니어의 안전 보고서에 따라 차선 표시에 변경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도로에 머물고 싶어 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합법적이지만, 이 변경은 자전거 운전자 브라이언 마리스의 비극적인 사망으로 인해 다른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교차로를 통해 자전거 차선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라며, 교차로 반대편에 자전거 도로 기호와 녹색 페인트 표시는 교차로를 통해 자전거 차선이 계속됨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NZTA의 안전 지침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주의하라"고 상기시키며, 여기에는 자동차 문 열림, 움푹 파인 곳, 보행자를 조심하고 항상 좌회전 차량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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