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중 연간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 9,000명 이상이며, 10만~20만 달러 사이 소득자는 3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은퇴위원회는 이들이 NZ Super(뉴질랜드 국민연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3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15만~20만 달러 소득자는 2018년 대비 감소했으나, 10만~15만 달러 소득자는 1만 명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중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비율도 증가해, 2013년 22.1%에서 24%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70~74세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컸다.

은퇴위원회 제인 라이트슨 위원장은 NZ Super 수급 연령 상향에 반대하며, 비용과 공정성 문제는 다양한 정책 패키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용 절감이 목표라면 수당 검토가 필요하며, 수급 자격에 대한 소득 조사(means-testing)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당 조사는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인정했다.

라이트슨 위원장은 "연간 18만 달러 이상 소득자가 NZ Super를 받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급여 소득은 파악하기 쉽지만 다른 소득은 평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단순히 수급 연령을 올리는 것은 쉬운 해결책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크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 대학의 수잔 세인트 존 부교수는 NZ Super를 비과세 기본소득으로 간주하고, 수급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수급 연령 상향이나 지급액 조정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NZ Super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 부모 소득 기준을 도입하고, KiwiSaver의 멤버 세금 공제도 연간 18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뮬레이션 전문기관 심플리시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무빌 이아쿱은 호주의 수당 및 소득 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약 90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30~64세 사이에서 연간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은 74,850명이며, 65세 이상 인구의 중간 소득은 26,600달러로 집계됐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