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평등 문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임금 평등 문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0 개 4,399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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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여성 중심 직군의 임금 형평성 요구를 어렵게 만든 '동일임금 개정법(Equal Pay Amendment Act)'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 tū 노조는 이번 조치가 '분노와 모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 tū 전국 사무총장 레이첼 맥킨토시는 Mata with Mihingarangi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최근 조치에 대한 반발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으며 대중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맥킨토시는 고용관계부 장관 브룩 반 벨던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80대 여성을 비롯한 여러 개인이 수십 년 만에 거리로 나섰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시위에 나선 여성은 ‘이번 일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 중심 산업에서도 연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광부들이 국회 앞에서 형광 조끼를 입고 여성 노동자들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주 단 이틀 만에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심의는 소위원회 절차,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의 일반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맥킨토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분노, 불신, 모욕감, 그리고 가까이 다가왔던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나 절차가 아니라 실제 생활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여, 신발 한 켤레 구매, 전기요금과 집세 사이의 선택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공정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으며,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맥킨토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부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 동일임금 태스크포스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했음을 상기시키며, 이제 와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것을 비판했다.


맥킨토시는 특히 정부가 산업 간 임금 비교(컴퍼레이터)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여성 중심 직무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전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했다. 간병인과 교도관을 비교하는 예를 들며, 두 직종 모두 복잡한 인간관계와 폭력 상황에 대응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교는 단순히 업무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요구되는 책임, 기술, 노력, 지식이 유사하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간병인(Care work)과 교도관 간 평균 임금 차이는 약 20%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교도관 역시 어업 감시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저평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7년 크리스틴 바틀렛 사건 이후 임금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병인들은 평균적으로 약 30%의 임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맥킨토시는 지적했다.


한편,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현재의 제도를 '공공부문 노조가 주도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충 처리 산업의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맥킨토시는 그러한 표현을 흥미롭다고 표현하며, 과거 '조약 고충 처리 산업(Treaty Grievance Industry)'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부당하게 저평가되었고,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된 현실 자체가 명백한 피해와 불만의 대상이라며, 그 단어 자체를 모욕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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