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질랜드 정부의 부채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정치권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독립 정책분석가 수잔 세인트 존은 “정부 부채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부를 ‘가계’에 비유하며 부채 감축을 강조하지만, 정부 재정은 단순한 가계와 다르다. 정부 역시 부채(총부채)가 있지만, 동시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뉴질랜드 슈퍼펀드와 같은 투자자산, 그리고 인프라 등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뉴질랜드 정부의 순자산(자산-부채)은 1,910억 달러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순코어크라운부채(net core Crown debt)’라는 지표를 주로 인용하며, 이 수치는 2023/24년 기준 GDP의 약 42%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뉴질랜드 슈퍼펀드 등 주요 자산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순공공부채’(IMF 기준)와는 다르다. IMF 기준 순공공부채는 슈퍼펀드 자산을 포함해 계산되며,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순공공부채 비율을 자랑한다.

최근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응,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일회성 요인이 컸다. 또한, 슈퍼펀드 투자 확대를 위해 일부러 부채를 늘린 측면도 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인프라 투자를 축소해 부채를 줄이는 것은,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오히려 경제와 사회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세수는 더 감소하고, 실업이 늘며, 사회복지 지출은 증가한다. 세인트 존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부채 축소가 아니라, 인적 자본과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한다.

2024년 기준 뉴질랜드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약 44~45% 수준이며, IMF 등 국제기구 기준으로는 40% 미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는 OECD 평균이나 많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우수한 편이다. 부채만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는 실제 경제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슈퍼펀드 등 자산을 포함한 순공공부채 기준으로 보면, 뉴질랜드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상태다. 오히려 사회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지금은 과도한 긴축보다 전략적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Source:Infr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