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공공병원 수술 대기자 해소를 위해 수천 건의 수술을 민간병원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대한 보건장관 경고 문건이 대거 비공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RNZ가 정보공개법(OIA) 요청을 통해 입수한 두 가지 버전의 보건장관 보고서에 따르면, 시미언 브라운 보건장관실은 민간병원 수술 외주화의 위험과 대응 방안이 담긴 주요 내용을 대폭 삭제한 채 공개했다.

Health New Zealand(HNZ)가 작성한 전체 보고서는 “대기시간을 빠르게 줄이려는 유혹이 있지만, 성급한 추진은 시스템을 네 가지 방식으로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며 구체적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나 장관실이 공개한 버전에서는 이 네 가지 위험과 그에 대한 13가지 대응 방안 대부분이 검열됐다.

비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 드러난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전문 의료인력 이탈: 민간병원이 임금 인상 등으로 공공병원 전문의, 마취과, 영상의학 인력을 대거 유치할 경우, 공공병원 인력 유지가 어려워져 전체 진료 및 응급환자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한 수술 대기시간 증가: 외주화로 인해 단순 수술은 빨라질 수 있지만, 암 등 복잡한 수술은 오히려 대기시간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민간병원은 주로 단순 수술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전공의 교육 기회 감소: 단순 수술이 민간으로 이동하면, 공공병원 전공의의 실습·교육 기회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HNZ 보고서는 “공공 인력이 민간으로 대거 이동하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주화 계약에 명확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공공병원 상근 인력과 전문성 상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병원과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분야별 표준화된 계약 패널을 구성 중이다. 하지만 외주화가 급격히 늘 경우, 공공-민간 간 인력 공유·교육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브라운 장관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언론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정책 변화의 위험 정보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외주화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미 인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민간으로 인력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외주화가 늘면서 정형외과 등 일부 분야 전공의 교육이 위축됐고, 일부 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Source: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