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성장 둔화·세수 감소에 대응, 2029년 예산 흑자 목표"
뉴질랜드 정부가 2025년도 예산에서 운영 지출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운영 예산을 기존 계획했던 24억 뉴질랜드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약 46%에 달하는 과감한 지출 삭감 조치이다.
이번 예산 조정은
·경제 성장률 둔화
·정부 세입(세수) 감소
라는 이중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윌리스 장관은 "국가 재정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긴축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예산 흑자 달성 ·국가 부채 비율 안정화를 목표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변경 사항
·운영 예산: 기존 24억 달러 → 수정안 13억 달러
·주요 지출 조정 대상: 공공 부문 인건비,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비핵심 인프라 사업 등
·교육·보건·치안 등 핵심 서비스 부문은 "최대한 보호" 방침
윌리스 장관은 "모든 분야에서 일괄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는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책임 있는 재정 운영 방향"이라는 평가와 "과도한 긴축이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 부문 노조는 "예산 삭감이 서비스 질 저하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일부 공공 서비스(교육, 복지 행정) 접근성 변화 가능성
·경기 둔화에 따른 취업 시장 위축 가능성
·공공 요금(수도, 쓰레기 수거 등) 인상 가능성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일부 프로그램(예: 주택 지원,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 등)의 변동 여부는 향후 예산안 세부 발표 이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5년 예산 지출 축소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뉴질랜드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5월 말에 구체적인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다 상세한 변화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