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계엄령(Martial law)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이 전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계엄령(Martial law)을 선포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을 시도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 이후 밤 11시경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소식이 한국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대한민국 국회(Parliament)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2월 4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냈고,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4일 새벽 1시경 재석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민국 시민들이 당혹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심야 TV 연설에서 야당이 의회 절차를 인질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뻔뻔스러운 친북 반국가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4일 오전 비상 계엄령 해제 발표>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12월 4일 오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비상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비상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190명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윤대통령은 6시간 만에 비상 계엄 해제를 발표한 것이다. 윤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전에도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에도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령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RNZ에서 전하고 있는 주요 사실:

•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인 행보로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대한민국 의원들은 이 조기에 대응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향후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 지는 불분명하다.
• 군대가 국회 의사당에 주둔하고 있다.
• 시위대도 건물 밖에 모였다.
•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를 인질로 잡았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심각한 우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심각한 우려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커트 캠벨은 미국이 정치적 교착 상태가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앙골라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해제 동의안 통과

대한민국 국회는 300명의 의원 중 190명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생방송 TV에서 보도했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계엄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계엄 상태가 종료되며, 계엄사령부의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의무이다.

계엄 해제 결정 후 대통령은 군부와 행정부에 계엄 해제와 관련된 행정 명령을 발동해야 한다.

계엄령(Martial law)은 어떤 때 내려지나?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시 영향받는 사항들

비상계엄 선포 후, 정당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받는다고 계엄사령부는 공포했다. 

비상계엄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불가능하고, 해외 출국 불가능, 18시 이후 외출 불가능, 모든 외국인은 당국에 자신의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출국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생필품에 대한 제한적 배급이 가능하다. 군대가 경찰 대신 치안 유지 명목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되게 된다. 

한국 시민들,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RNZ에서는 국회의사당 앞에 한국 시민들이 모였고, 경찰이 정문에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사당 정문에 있는 경찰에게 시민들은 "우리는 당신과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윤과 싸우기 위해 온 것이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RNZ에서는 보도했다.

시위대는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교육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임진수씨는 국회 앞으로 가기 전에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66세인 그는 거리에 탱크나 군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아이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고 했다. 임진수씨는 너무 화가 난다며, 40~50년 전만 해도 계엄령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엄령을 막을 만큼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정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CNN,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논란과 스캔들에 휩싸여"

CNN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취임 이후 수십만 명이 탄핵을 요구하게 된 일련의 스캔들과 논란으로 인해 인기가 급락했다고 전했다.

취임 후 불과 몇 달 만에 이태원 할로윈 군중 압사 사건이 발생하여 159명이 사망했고, 대중은 당국에 책임과 조치를 요구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CNN에 1년 후에도 여전히 대응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사를 제안하는 법안을 차단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디올 가방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2,200달러짜리 디자이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75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부패 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윤대통령은 디올 혐의를 정치적 스턴트라고 불렀지만, 이 스캔들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윤대통령과 그의 보수당에 본격적인 위기로 확대되었고, 이는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데 반영되었다.

야당의 국회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윤대통령이 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정부 예산안을 거부하는 동의안을 인용해 비상 계엄령을 명령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