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고에 사는 한 남성이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총기를 제조한 혐의로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세의 매튜 브라이언 맥라렌은 지난주 오마루 지방법원에 출두하여 2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매튜 브라이언 맥라렌은 앞서 총기 제조 혐의를 포함한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D 프린터로 다섯 정의 총기를 만든 혐의를 포함하여 총기 제조, 탄약 소지 등의 혐의 등이 포함되었다. 

2020년에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어 불법 총기 제조 범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7월 1일 맥라렌의 집을 다른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대마초 관련 수색을 하게 되고, 그가 만든 맥라렌은 자신이 총기 애호가라며, 지난 2년간 약 다섯 정의 총기를 제작했다고 진술했다.된 권총과 3D 프린터 부품들, 탄약 등을 발견했다. 

경찰이 맥라렌의 집에서 발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착된 탄창에 탄약 3발이 장전된 작동 가능한 3D 프린터 권총, 총알 26발, 3D 인쇄 부품 178개, 3D 프린터, 총기 제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 스프링 및 배럴 등이었다.

체포된 맥라렌은 자신이 총기 애호가라며, 지난 2년간 약 다섯 정의 총기를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맥라렌의 변호사는 그가 유죄이지만 경찰이 제출한 것처럼 사악한 정도는 아니라며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무기를 배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맥라렌이 불법이지만 취미로 자신의 공간에서 3D 프린터로 총기 제조를 했노라고 변호했다.

경찰 검사 제임스 콜린스는 3D 프린터 총기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강조하며 무기가 지역 사회에 유통되면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맥라렌이 법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맥라렌이 법을 몰랐다면 그것은 무고해서가 아니라 알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취미라고 설명하는 것은 과소평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검사 제임스 콜린스는 뉴질랜드에서 총기 제조 혐의로 선고를 받은 것은 맥라렌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기 제조를 시도한 혐의로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맥라렌의 행동이 불법 총기 소지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는 허가 없이도 획득 가능해 불법 활동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유형의 범죄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불법 총기가 널리 퍼질 우려가 있고, 이런 종류의 총기는 탐지할 수 없다는 점에 서 특별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사는 말했다. 그는 면허 없이도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불법 활동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맥라렌이 중강도와 갱단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개심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맥라렌에게 최대 10년 동안 총기를 사용하거나, 접근하거나, 주변에 있는 것을 금지하는 총기 금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