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는 더 많은 승객을 유치하여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소비자는 비행기를 탈 때 더 편안한 좌석에서 여행하고 싶어한다. 앞 사람이 좌석을 뒤로 젖혀서 여행하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있을까? 

비행기에서의 좌석이 뒤로 젖혀지는 reclining 좌석 문제는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고, 최근 BBC는 한 여성이 좌석 젖힘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 홍콩 커플이 캐세이퍼시픽 항공 탑승이 금지되었다고 보고했다.

오클랜드의 법률 회사 Hesketh Henry의 분쟁 팀 수석 어소시에이트인 콜린 헌터는 이 문제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Sunday Morning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콜린 헌터는 비행기를 많이 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reclining 문제를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긴 국제 여행에서 이로 인해  짜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경험이 있는데, 보통 비행기의 승무원이 문제가 발생하면 최소한 식사 시간 동안은 그 사람에게 젖혀진 좌석을 바로 해 줄 것을 요청하곤 하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좌석을 뒤로 젖히지 않지만, 만약 앞사람이 그러면 그냥 참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린 헌터는 식사 중 의자 젖힘을 바로 하나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승객은 체포, 심각한 벌금 또는 퇴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항공사가 승객에게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승객이 그것을 침해할 경우 항공사가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 한다. 

콜린 헌터는 이에 대해 다른 모든 변호사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것이라며, 국제 여행과 국내 여행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제 비행,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 법적 책임을 규정하지만...

국제 비행에서는 티켓이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규제되며, 불편함에 대해 항공사에 대한 구제가 없다고 콜린 헌터는 전했다. 그는 티켓 자체에서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또는 건강과 안전 문제로 커질 정도가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국제 항공사에는 크게 개입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각 항공사는 비행기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와 얼마나 많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균형 있게 계산하여 조정한다.

하지만 국제 여행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헌터는 말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서명한 조약으로, 항공사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콜린 헌터는 뒤로 젖혀진 좌석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자신의 물건이 손상되는 등 실제 손실이 있는 경우 국제 비행에서 항공사에 대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좁아서 약간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불편함과 같은 일반 손해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내 비행, 소비자 보장법 적용으로 모든 것이 달라...

콜린 헌터는 국내 여행에서는 모든 것이 조금 다르다며 국내 여행에는 소비자 보장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비행에서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이 요구되며, 항공사가 합리적인 품질의 좌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위반할 수 있고, 이는 옆 사람이나 매우 좁은 좌석을 reclining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콜린 헌터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 국제 여행보다 국내 여행에서 더 많은 권리가 있지만, 개인 부상에 대한 법적 지위는 국제 여행에서 훨씬 더 많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