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고, 비싸고, 혼란스럽다', 일부 카운슬 속도 제한 변경에 이의
일부 지방 카운슬은 정부에서 제안한 도로의 속도 제한 변경 사항이 "도로 안전을 저하"시키고 "납세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News가 보도했다.
지난 3월에 정부는 이전 정부가 시행한 일괄적 속도 제한 감소를 뒤집겠다는 선거 전 공약의 이행을 발표했다.
교통부 장관 시메온 브라운은 시민들이 노동당 정부의 접근 방식과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속도 제한을 설정할 때 더 균형 잡힌 관점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규칙은 무엇인가?
제안된 새로운 규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로 낮아진 지방 도로, 간선 도로 및 농촌 주 고속도로의 모든 속도 제한이 보류되었다. 변경 사항은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30km/h 제한이 50km/h로, 80km/h 제한이 100km/h로 역전된다. 일부 도로에서 정부는 최대 120km/h의 속도 제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모든 학교 구역은 하차 및 픽업 시간 동안 가변 속도 제한 30km/h를 적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학교 앞 속도 제한이 30km/h 제한된 곳이 많았다.
주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은 뉴질랜드 교통청 Waka Kotahi에서 설정하는 반면 지방 도로의 속도는 카운슬에서 관리한다.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가 마감되었고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출한 사람의 65%가 속도 제한을 올리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News에 공유된 일부 지방 카운슬의 제출물은 변경 사항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속도 제한 규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물었을 때, 시메온 브라운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궁극적으로 뉴질랜드 국민은 노동당의 전면적인 속도 제한 감소를 뒤집기로 투표했다며, 정부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341명, 3분의 1은 속도 때문
2023년 뉴질랜드 도로에서 341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이 속도 때문이었다.
위험은 속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보행자가 시속 30km로 달리는 차에 치이면 사망 위험은 약 10%이고, 시속 40km로 달리면 그 위험은 32%로 증가하고, 시속 50km로 달리면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80%로 매우 높아진다. 또한 속도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신속히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켜 위험도를 높인다.
이전 정부는 2030년까지 도로에서 사망자와 중상자를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Road to Zero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속도 제한 감소는 주로 도시 지역, 학교 구역 및 일부 시골 도로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속도 제한 감소 전략은 폐기되고 국민당과 ACT 및 New Zealand First에서 결정한 새로운 도로 안전 우선순위로 대체되며, 대부분은 2025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의견
오클랜드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도로는 잠재적으로 학교 근처 1,400개 이상의 지방 도로와 30개 이상의 도시 간선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
예상 비용은 700만 달러에서 2,100만 달러 사이로, 오클랜드 카운슬은 취해진 접근 방식이 안전을 저해하고 사망자와 중상자가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속도 제한 감소 폐지로의 변화는 여행 시간과 경제적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가능성이 낮으며, 추가 자금이 제공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은 대부분 카운슬에 낸 지역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밀턴 카운슬의 의견
해밀턴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도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예상 비용은 $600,000이다.
해밀턴 카운슬의 의견은 속도 제한 감소를 역전하기 위한 제안 중 어느 것도 안전 평가와 관련이 없고, 속도 제한을 늘리면 안전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국제적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해밀턴 카운슬 직원들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속도 제한에 대해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로웨누아 지역 카운슬(Horowhenua District Council)의 의견
호로웨누아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는 도로나 예상 비용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
호로웨누아 지역 카운슬은 이 제안이 비합리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비용과 자원 부담을 제시하며, 대중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특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대신 가변 속도 제한에 대한 일괄적인 접근 방식은 임의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카운슬은 중앙 정부가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의무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티마루 지역 카운슬의 의견
티마루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는 도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예상 비용은 60만 달러이며, 광고에 추가로 14,000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티마루 지역 카운슬은 궁극적으로 속도 제한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세금 납부자와 납세자 기금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카운슬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되돌리면 조직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모범 사례와 상충되어 지역 사회 내 도로 안전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한 초안 규칙에 포함된 비용 및 혜택 기준이 너무 좁고 속도 제한 감소에 적극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며, 재정적 또는 경제적 결과에 비해 인명 손실을 정량화하는 모든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카피티 코스트 지역 카운슬의 의견
카피티 코스트 지역에서 영향을 받은 도로는 1개이며, 예상 비용: 5,000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
카운슬은 제안된 변경 사항은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며, 도로의 안전을 저하시키고, 카운슬에 또 다른 자금 지원 없는 의무를 부과하며, 자녀의 안전보다 사업과 경제를 우선시한다고 지적했다.
카피티 고속도로(Kāpiti Expressway)의 새로운 속도 제한은 110km/h로, 라우마티 교차로의 포플러 애비뉴 북쪽부터 오타키 북부 교차로 남쪽까지 주도로 24.5km에 적용되며, 2024년 11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부 장관인 시메온 브라운은 웰링턴을 오가는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카피티 고속도로 국가적 중요 도로(RoNS)에 대한 새로운 110km/h 속도 제한이 승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 재건을 위한 정부의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이 주요 RoNS에 110km/h 속도 제한을 확정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교통국(NZTA)이 제안된 속도 제한 변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의했으며, 3,313건의 제출물 중 93%가 새로운 110km/h 속도 제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