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진피해 복구 및 보상으로 인한 추가 예산비용 마련을 위해, 예산 삭감이 가능한 분야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각료회의를 소집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 존 키 총리는 예산삭감이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찾아서, 보건, 교육, 사법 등의 분야로 재조정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제로 예산’이라 명명된 다음번 예산 책정시, 가능한 모든 신규 지출비용을 전격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래 신규지출비용으로 8억불을 추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22일 발생한 크라이스처치지진 피해 복구보상책으로 인해 6억불내지 8억불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됨에 따른 발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일부 정부 행사프로그램도 대폭 줄이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워킹포패밀리 보조 삭감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키 총리는 대부분의 예산이 보건 및 교육분야로 대신 쓰여질 예정이고, 일부는 사법분야에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상당한 예산 비용을 재조정해야만 할 입장에 처해 있으며, 국민들도 현 정부가 지진피해 복구 및 보상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충당해야만 할 상황임을 잘 인지하고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키 총리는 또한 “간단히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안을 펼치는 방법이 더 낫고 온당한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당 필 고프 당수는 금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있을 예산안이 빠듯한 예산이 될수밖에 없는 것처럼 국민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중간 소득자나 영세민 소득자들에게까지 빠듯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들을 위한 워킹포패밀리 보조금이나, 키위세이버 보조금, 혹은 학생융자보조금 등을 삭감시키는 방법 보다는, 정부가 정히 예산삭감할 분야를 찾는다면, 세금감면으로 큰폭의 혜택을 누렸던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 고려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의 짐 앤더톤 당수는 정부가 크라이스처치지진을 그동안 잘못해온 정부 경제살림을 눈가리기 위한 핑계로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앤더톤 당수는 “지진피해 복구 보상비용이 엄청나긴 하지만, 지진발생이전부터 국가 경제상황은 이미 적신호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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