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용룸,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가? 뉴질랜드에는 최소 제품 수명 법률이 필요하다고 The Conversation에 와이카토 대학 박사과정 예정인 Win Thandar Zaw가 기고했다.

제품이나 가전제품에 오류가 발생하면 고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 품목이 수리 가능하더라도 비용과 불편함을 고려하면 새 교체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사실, 현대 제품은 수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휴대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Consumer NZ 설문 조사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장치의 89%가 4년 이내의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2년 미만이었다.

유럽 ​​환경청의 2020년 브리핑에 따르면 스마트폰, TV, 세탁기, 진공청소기는 모두 평균적으로 설계 수명과 원하는 수명보다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부품 가용성이나 복잡한 제품 수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로 인해 수리 옵션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수리가 얼마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의회에 제출된 소비자 보장(수리할 권리) 개정안은 약간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의 2021년 협의 문서인 '폐기물에 대한 책임 지기'를 기반으로 한다.

이 법안은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예비 부품, 수리 정보, 소프트웨어 및 도구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애초에 해당 상품과 부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심이 있다.

계획된 노후화와 싸우기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제품 수명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제품이 의도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의된다.

수리를 통해 기능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범위를 넘어 소비자 비용으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 가능 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비 부품, 수리 정보 및 필요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제품 수명을 규정함으로써 '계획된 노후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특정 기간 내에 구식이 되는 제품을 설계하고 엔지니어링하려는 일부 제조업체의 의도적인 전략을 의미한다.

계획된 노후화에는 제품 자체보다 더 빨리 고장날 가능성이 있는 구성 요소를 통합하거나, 예비 부품을 보류하거나, 수리를 위해 금지된 정보 및 독점 도구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익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스마트폰, 가전제품에서 자동차, 농기계까지 확대된다. 이는 일회용 문화를 조성하여 폐기물 시스템과 매립지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뉴질랜드에서는 전자 폐기물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폐기물 흐름이다. 연간 약 99,000톤이 생성되며, 그 중 2%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제조업체가 준수하도록 하기

따라서 계획된 노후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려면 수리할 권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정 제품에 대해 최소 수명이 도입된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제조업체가 구매 후 7년 동안 냉동 장치용 예비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의 경우 10년이 요구된다.

프랑스는 최소 수명 요구 사항에 대한 유럽 최고의 관할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제품 내구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전자 및 전기 제품의 예비 부품은 시장 출시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은 또한 제조업체에게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의 예비 부품을 최대 10년 동안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감소

뉴질랜드는 이러한 사례를 모방하여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및 전자제품(텔레비전,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일반 제품에 대해 최소 수명을 요구하기 시작할 수 있다.

Consumer NZ는 이미 세탁기(10년), 건조기(10~11년), 식기 세척기(9~10년), 냉장고 및 냉동고(10~11년), 오븐 및 스토브(13~15년), 텔레비전(7~8년), 전자레인지(8년), 노트북(5년) 등 예상 수명을 개발했다.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법은 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000~€15,000(약 $5,000~$25,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정책과 법률은 소비자 보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순환 경제를 장려하기 위한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이다.

뉴질랜드는 그 자체로 큰 환경 문제를 안고 있으며, 최소 제품 수명과 수리 권리를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