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차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관리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폐기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당혹해하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그들은 현재 부동산 관리 부문에는 임차인과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이번 주에 국회 사회서비스 및 규제 위원회(Social Services and Regulations Committee)에 법안 심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최소 입장 요구 사항, 전문적인 업무 표준, 불만 사항 및 징계 절차를 포함하여 부동산 관리자(Property Managers)를 위한 규제 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렌터스 유나이티드(Renters United) 대변인 루크 소머벨은 모닝 리포트(Morning Report)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이 서부 개척 시대와 비슷해 임차인들이 악성 운영자에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의 젠 베어드 최고경영자는 법안 폐기 결정에 업계가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젠 베어드는 적당한 규모의 1인 부동산 관리 기업이 총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감독할 수 있는 업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문이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다루는 다른 직업은 뉴질랜드에서 감독 없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규제가 답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주택 공급을 개방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 대신 정부는 더 많은 집주인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임대료 인하 압력을 가할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대한 합리적인 변화와 같이 주택 공급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마련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주택부 장관은 말했다.

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의 젠 베어드 최고경영자는 주택 위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주거용 부동산 관리자가 집주인과 임차인의 법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최소 기준은 없다고 전했다.

젠 베어드는 부동산 관리자가 보험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은 없고, 임차인 채권과 집주인의 임대료가 독립적인 신탁 계좌에서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임대료 및 채권 사기는 드문 일이 아니고, 고객 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집주인과 임차인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젠 베어드는 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가 5년 이상 규제를 옹호해 왔으며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리자 규제 법안이란?

주거용 부동산 관리자 법안(Residential Property Managers Bill)은 2023년 8월 18일 의회에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자와 주거용 부동산 관리 기관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제도를 마련하여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된 규제 체제에는 면허, 훈련 및 교육 요구 사항 설정, 업계 관행 표준 충족 보장, 불만 사항 및 징계 절차를 통한 책임 제공이 포함된다. 법안은 REA를 규제 당국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국회 첫번째 히어링 및 특별 위원회 회부 단계에 있었다.

2022년 11월,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의 주택부 장관은 내각이 주거용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REA가 규제 기관 역할을 하고 부동산 중개인 징계 재판소가 재판소 기능을 제공하도록 제안되었다. 당시 장관의 보도자료는 국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안된 규제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개발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