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CCCFA 개정으로 대출 더 쉽게?
CoreLogic 보고서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는 이전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와 동등한 기록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첫 주택 구매자는 웰링턴 판매량의 36%, 해밀턴에서 34%,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8%를 차지해 주요 도시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KiwiSaver 자금, 저예금 대출, 주택 소유자 및 투자자와의 경쟁 감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또한 은행 자금 조달의 어려움, 낮은 임대료 수익률, 그리고 최근까지 제한적인 세금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세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CoreLogic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슨이 말했다. 그는 은행 대출 규정의 변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낮은 모기지 금리 등이 내년 시장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금융법(CCCFA) 개정 중, 대출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정부는 사람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CCCFA)을 개정하고 있다. 이는 대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 단계를 규정한 11페이지의 경제성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대출 기관이 여전히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으로 인해 2022년에 거의 7%의 사람들이 주택 대출을 놓쳤다고 밝혔다.
대출 시장의 오클랜드 모기지 자문가인 브루스 패튼은 이러한 대출 변화가 부모 기회를 이용한 차용자들에게는 유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전히 까다롭지만 새로운 법안 변경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치 대비 대출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같은 조치는 이자율 상승을 늦추게 된다. 이자율이 2.5%였을 때 사람들은 너무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앤드류 베일리 상무부 장관은 기존 규제로 인해 불필요한 준수 비용이 발생하고 대출 처리가 심하게 지연되며 보호해야 할 취약 계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인 CCCFA(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에 대한 책임은 상무위원회에서 금융시장국으로 이전된다.
실직과 고금리
한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손실이 증가하고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부실 부동산 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고 켈빈 데이비슨은 말했다.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못해서 부동산 시장에 나온 모기지 매물은 거의 없었지만, 실업률 증가와 높은 금리에 직면한 차용인의 증가가 주목할 만한 요소였다.
가계는 주로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율에 대처해 왔다고 데이비슨은 말했다. 구인 광고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구인 사이트인 Seek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및 훈련, 헬스케어 및 메디컬, 정부 부문에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가장 큰 하락폭은 미디어 부문으로 16%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3,100명 이상이 해고될 예정이다. 300개가 넘는 미디어 일자리도 Newshub와 TVNZ에서 사라질 예정이며 민간 기업에서는 일자리 손실이 더 적다.
다만 인사, 채용, 컨설팅 및 전략, 법률 부문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뤘지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쉽게 다른 부문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건축자재 수입규제 완화로 가격 하락 예상
건축자재 가격은 수입규제가 완화되면서 향후 2~3년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스탠다드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다른 업계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복합 건축용품 협동조합(Combined Building Supplies Cooperative) 회장인 칼 테일러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단체가 스탠다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안 변경은 소비자와 건축업자에게 긍정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창유리협회(the Window & Glass Association)는 건축자재에 대한 해외 표준 이해와 해외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진 강화 작업, 기한 연장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강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4년이 더 주어졌다.
2017년에 시행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진 강화를 해야 하는 건물은 정해진 날짜 이전에 수리를 받아야 한다. 향후 4년 동안 거의 500개의 마감 기한이 만료되도록 설정되었다.
정부는 2027년으로 예정된 규제에 대한 검토를 올해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주 RNZ 팟캐스트 The Detail에서는 크라이스트처치와 카이코우라에서 발생한 두 번의 대규모 지진 이후 합리적으로 보였던 규칙이 의회와 건물 소유주가 새로운 법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악으로 변했는지 다루었다.
자원관리법 RMA 변경
농업, 광업 및 기타 산업 규제는 정부의 자원 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변경 사항에는 자원 제외 개정, 겨울 방목, Te Mana o te Wai, 채광 동의 및 주요 자연 지역 요구 사항 유예가 포함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연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원관리법 RMA(the Resource Management Act) 개혁 장관인 크리스 비숍은 자원 동의 신청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핵심 부문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카운실과 동의 신청자에게 확실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