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제도 고등법원(The Cook Islands High Court)은 뉴질랜드 국민에게 다른 나라 국민보다 우대를 제공하는 뉴질랜드 이민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5년만 기다리면 되고, 다른 시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최소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쿡 제도 주민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쿡 제도 자선 단체인 Friends of Fiji는 법원에서 쿡 제도 이민 규정(CIIR)에 따른 영주권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단체를 이끄는 Tangaroa Vakalalabure는 규정이 발효된 직후인 2022년 Cook Islands News에 이 규칙이 "인종차별적(Racist)"이고 "차별적(Discriminatory)"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쿡 제도 주민들이 뉴질랜드에서 살고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쿡 제도의 특별한 헌법 관계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Patrick Keane 판사는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이 의회 법률에 의해 적절하게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선언 신청을 승인했다.

판사는 CIIR 2023 규정 8(2)(d)에 명시된 뉴질랜드 영주권 우선권이 첫째로 그 이유로 유효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둘째로 CIIA 2021이 부여하는 광범위한 위임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는 해당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쿡 제도의 헌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차별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언하지 않았다.

피지 법률 변호사인 라비 로코이카의 친구들은 이번 판결이 자선 단체(the Charity)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녀는 규정이 나왔을 때 쿡 제도의 몇몇 사람들이 매우 실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자선 단체와 쿡 제도의 모든 외국인들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라비 로코이카는 판사가 이민 규정이 2021년 12월에 통과된 쿡 제도 이민법(CIIA 2021)을 통해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Over and Above"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혜를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만 있다며,규정이 법처럼 활발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코이카는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10년을 기다리게 하거나 5년 후에 다른 나라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그녀는 국회가 현행 이민 규정에 맞춰 이민법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okoika는 정부가 다음 영주권 의향서가 열리기 전인 2025년 8월 이전에 법이나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대법원장의 결정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2022년 영주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