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택 소유자, 평균 15% 세금 인상 직면?
뉴질랜드 지방 정부는 Infometrics의 CEO인 브래드 올슨에게 보고서를 의뢰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카운실이 겪고 있는 비용 압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방 정부 비용 증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슨은 2020년에 약간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 간의 격차는 약 20%라고 말했다.
요컨대, 지난 3년 동안의 이전 예상보다 높은 비용 증가는 나머지 80%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증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전 자본 예산의 5분의 1을 삭감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전했다. 아울러 비용 증가 격차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110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세금 인상률은 연간 5.7%였다. 2023년에는 9.8%로 2003년 이후 단일 연도 금리 인상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LGNZ(Local Government New Zealand)의 캠벨 배리 부회장은 카운실이 투자와 저렴한 요금 인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지만 압력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주요 자산 유형의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교량은 38%, 하수 시스템은 30%, 도로와 물 공급 시스템은 27% 더 비쌌다. 또한 모든 카운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존 자산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 증가, 부채 상환 비용, 보험 및 감사 비용 증가에 직면했다.
배리는 계속 증가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카운실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세기 동안 GDP의 2%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 증가 외에도 카운실은 새로운 지출이 필요한 새로운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자금조달 시스템이 무너졌다'
LGNZ(Local Government New Zealand)의 캠벨 배리 부회장은 뭔가 잘못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여 커뮤니티가 의존하는 인프라와 서비스의 거대한 범위를 설명하는 요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고성장 지역의 인프라 수요 충족, 관광 성장 대처, 기후 변화 적응, 자연 재해 증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생물보안 위협 대처 등이 포함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세금은 카운실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세금에만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배리는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숙박 부과금, 신축 건물에 대한 GST 공유, 혼잡 통행료 부과, 관광 부과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정부의 4년 임기는 카운실 전체의 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민간 부문이 카운실과 협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작업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