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도로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속도로의 낮은 속도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국민당은 고속도로 일부 제한 속도 80km 구간을 다시 100km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안전할 경우에만 제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의 교통 대변인 사이먼 브라운은 제한 속도가 낮아진 후 교통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속도를 낮추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어쨌든 속도 규칙은 누가 정하는 걸까? 지역민주주의리포트(Local Democracy Reporting)가 이에 대해 보도했다. 

속도 제한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까?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Road to Zero 캠페인에서는 속도 제한이 낮아졌다. 많은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80km/h 또는 90kmh로 줄어들었으며,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 속도는 이제 30km이다.

Waka Kotahi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고속도로의 약 4%가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2022년 12월 와카 코타히(Waka Kotahi)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대다수는 일반 도로의 100km 속도 제한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약 20%는 제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8%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 제한이 낮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고, 지역적인 반발이 자주 나타났다.

지난 1월, 2번 고속도로 주요 구간의 제한 속도가 시속 80km로 내려가자 와이라라파 통근자들은 분노했다. 약 1,300여 건의 제출물 중 대다수가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에 반대했다. 2번 주 고속도로는 와이라파와 웰링턴, 북섬 중부와 동부를 연결한다. 이 곳은 국민당은 당선되면 시속 100km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첫 번째 고속도로 구간이다.

노동당의 와이라라파 후보인 Kieran McAnulty도 고속도로의 시속 100km를 되찾기를 원하고 있다.

속도 제한을 변경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현재 카운실은 지역 도로의 속도 제한을 설정하고 Waka Kotahi는 지역 사회와 iwi와 협의한 후 주 고속도로의 제한을 설정한다.

와카 코타히(Waka Kotahi)는 고속도로 속도를 80kmh로 설정할 수 있지만 지방 카운실은 인근 도로를 100kmh로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최근 와이라라파(Wairarapa)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2022년에 정부는 시의회가 더 낮은 속도 제한을 포함하는 Road to Zero 전략에 부합하는 속도 계획을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국민당은 2022년에 설정된 규칙을 폐기하고 새로운 지침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먼 브라운은 당국이 안전 영향, 이동 시간 영향, 도로 사용자와 지역 사회의 견해를 고려한 후 속도 제한을 설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주 고속도로와 인근 거리의 속도 제한을 되돌리기 위해 처음에 3년에 걸쳐 3천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 속도가 낮아진 후 교통 사고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사실인가?

교통사고 사망자(the Road Toll)는 로드 투 제로(Road to Zero)가 도입된 2019년 350명에서 2022년 374명으로 늘어났다. Waka Kotahi는 2022년에 Rangitāiki와 Esk Valley 사이의 5번 국도의 속도 제한을 100kmh에서 80kmh로 변경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의뢰했다.

연구원들은 올해 34건의 충돌사고를 방지했으며 충돌사고의 심각도도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76km 길이의 고속도로에서 이동 시간이 최대 3.6분까지 증가하여 연간 이동 시간 비용이 130만 달러에 달했다. 안전상의 이점(도로에서의 부상 및 사망 비용)은 연간 약 9,3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사망자는 1,250만 달러로 추산된다.

마찬가지로, 블레넘(Blenheim)과 넬슨(Nelson) 사이의 6번 주 고속도로에서 사망 및 중상은 2020년 12월 속도 제한이 낮아진 후 2년 동안 약 80% 감소했다.

제한 속도를 다시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까?

국민당은 교통 속도를 높이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더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생산성과 경제 활동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어떻게 생각하나?

노동당 지도자 크리스 힙킨스는 최근 정부가 이미 와카 코타히(Waka Kotahi)에게 제안된 속도 제한 변경 규모를 줄이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장 위험한 도로는 속도 제한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노동당은 말했다.

노동 교통 대변인 데이비드 파커는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이 널리 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국민당의 입장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노동당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며, 이는 국민당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책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표현했다. 

국민당은 여전히 안전을 고려할 것인가?

국민당은 정책 발표에서 "안전한 경우" 100kmh 속도 제한을 복원한다는 큰 면책 조항을 넣었다.

사이먼 브라운은 속도 제한을 평가할 때 경제적 이익과 도로 사용자의 견해가 안전 영향보다 크다면 이러한 도로는 속도 제한을 높여도 안전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도로 인프라에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먼 브라운은 음주와 약물 사용이 치명적인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늘리고 길가 약물 테스트를 실시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알코올이나 약물에 영향을 받은 운전자와 관련된 사망자는 128명이었다. 같은 기간 과속과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122명이었다.

국민당이 당선되면 도로 속도 계획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 속도를 높이기 전에 추가적인 지역사회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