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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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기업은 아동 노동 또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재정적 및 평판 손상에 취약할 수 있다.


월드비전은 2019년 뉴질랜드 총 수입량의 5%가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뉴질랜드 기업이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월드비전은 2022년 조사 대상 기업의 거의 절반인 49%가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Modern Slavery)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급망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공급업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소기업이 가장 위험했다.


한편, 중대형 기업의 절반 이상(53%)은 공급업체가 현대판 노예제를 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소기업의 경우 30%만이 그렇게 생각했다.


보고서는 건축 및 건설 부문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현대판 노예 제도에 대한 계획이 없고 이행할 계획도 없는 모든 기업 중에서 이 부문이 거의 3분의 1(28%)을 차지했다.


뉴질랜드 월드비전 대변인 레베카 암스트롱은 노예 제도에 갇힌 사람들에게 키위 기업들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스트롱은 키위 기업들이 공정성과 평등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대판 노예제는 이러한 가치에 맞지 않으며 뉴질랜드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정부, 2022년 현대판 노예제와 노동자 착취 등에 대한 피드백 구해

뉴질랜드 정부의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에서는 현대판 노예제와 노동자 착취에 대한 상담을 2022년 6월 7일까지 가진 바 있다. 이 상담에서는 현대판 노예제와 노동자 착취, 강제 노동, 인신매매, 노예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에 대한 피드백을 구했다.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을 공정하고 존엄하게 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현대판 노예제와 노동자 착취는 국제적으로나 뉴질랜드 내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형태의 착취로,  이러한 관행을 해결하려면 정부 기관과 시민 사회, 기업, 노조, 학계 및 국제 파트너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뉴질랜드 정부는 기업의 운영 및 공급망에서 자유, 공정성 및 존엄성을 달성하고 뉴질랜드 및 국제적으로 현대판 노예제 및 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피드백을 구했다. 이 제안은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유형의 조직의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새로운 책임을 창출하고 대규모 조직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


모든 조직은 현대판 노예제나 근로자 착취를 알게 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고, 중대형 조직은 그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공개해야 하며, 대규모 조직과 뉴질랜드 고용주를 통제하는 조직은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제안의 주요 목표는 뉴질랜드와 다른 곳에서 현대판 노예제와 노동자 착취를 줄이고 공정성과 존중에 기반한 관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에서는 밝혔다.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 UN 인권 선언에 따라 금지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 개인적 또는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개인을 착취하는 가혹한 형태이며 UN 인권 선언 제4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ILO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가 된 것으로 추산한다. 노예 제도는 족쇄와 쇠사슬처럼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강압, 기만, 위협을 통해 취약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곳에서 종종 숨겨진다.


현대판 노예의 종류에 대해, 2018년 현대판 노예법(Cth)은 현대판 노예제의 8가지 심각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노예제도는 노역, 강제 결혼,강제 노동,부채 속박,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노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기만적인 모집 등이며, 강제 노동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처벌의 위협에 직면한 근로자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인신매매되어 도망치려 하면 해를 입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다.


GSI(Global Slavery Index 2018)는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을 현대판 노예 제도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식별한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제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 GSI는 약 15,000명이 호주에서 노예가 된 것으로 추정한다. 선진국은 현대판 노예 비율이 낮지만 국제 무역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판 노예 제도에 기여할 위험이 더 높다.


현대판 노예 제도는 한 사람에서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또는 소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가정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도록 인신매매된 개인, 바닥을 쓸고 다니는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비율로 빚을 갚는 사람. 현대판 노예제도는 공장, 농장 또는 광산에서 강제 노동에 의존하는 정부 강제 노동 또는 대기업 등에서 더 큰 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다.


현대판 노예 제도의 위험 요소로는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이주 노동자는 현지 노동자의 권리, 도움을 받을 곳, 언어 장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인신매매의 징후일 수 있다.


현대판 노예 제도는 특히 지구 반대편의 공급망에서 발생하거나 뒷마당의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을 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이 완전한 목록은 아니지만 현대판 노예 제도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다. 회사가 착취 또는 학대 주장을 인정하거나 조사하기를 거부하는 것, 회사 관행, 하도급 계약, 과거 감사 결과 또는 제재에 대한 투명성 부족, 감사 또는 현장 검사 참여 거부, 두려워하거나 위축된 것처럼 보이거나 당국에 말하기를 꺼리는 근로자, 취약 계층의 강제 이주, 강제 노동 및 열악한 근무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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