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동안 뉴질랜드의 18개 교도소를 조사한 결과 수천 명의 수감자가 독방에 갇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감찰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20일 사이에 5,655명의 수감자(당시 수감된 전체 수감자의 29%)가 감옥에서 사회적 교류로부터 격리된 시간을 보냈다.

교정 당국은 격리가 수감자와 그 가족의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며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감시원의 긴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몇 달 또는 몇 년을 보냈으며, 우울증과 편집증과 같은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감자들 중 많은 수가 만델라 규칙에 정의된 용어인 '독방 감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의미 있는 인간 상호작용' 없이 하루 22시간 이상을 보내었음을 말한다.

또한 그러한 수감자들이 제한적인 물리적 환경에서 관리되고 수감자들이 할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독방 감금이 감옥 관리의 합법적인 도구이지만, 수감자의 사회적 상호 작용 기회가 장기간 제한되는 경우 수감자가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의미 있는 인간 상호 작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만델라 규칙은 15일을 초과하는 독방 감금을 금지한다.

이 보고서는 통합될 수 없는 뉴질랜드 교도소의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15일 미만의 격리 기간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간, 때로는 몇 달 동안,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당한 수의 뉴질랜드 수감자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장기간 독방에 감금된 수감자는 무기력, 집중력 저하, 우울증, 불안, 공황 발작, 분노 및 과민성, 지각 왜곡 및 편집증을 포함하여 고립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감찰실 수석 감찰관 Janis Adair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염려해 왔다며, 격리, 독방 감금, 고립 등 기타 모든 형태의 제한적 구금에 대해 감독 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격리된 수감자들이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감자들이 석방된 후 지역 사회에 다시 통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수감자들이 가석방 신청의 진행 상황을 입증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독방에 수감된 수감자 수에 대한 교정부가 보관한 기록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독방 감금의 영향을 감안할 때, 교도소 인구에서 분리된 모든 수감자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 보관이 중요하다. 교도소에서 보관하는 기록으로는 얼마나 많은 수감자들이 교제할 수 없었는지, 얼마나 많은 수감자들이 15일 이상 혼자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었다.

감찰실 수석 감찰관 Janis Adair는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감자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개인을 관리할 때 뉴질랜드의 교정 환경에서 작동하는 관련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갱신, 재설계 및 재구상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59개의 긴 권고 목록에서 보고서는 교정이 분리된 수감자와 직원 상호 작용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 당국은 그러한 수감자들이 경험하는 고립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격리가 15일 이상인 경우 더욱 그렇다.

분리되거나 위험에 처한 감방에 배치된 수감자들은 의미 있는 인간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들이 지역 사회로 석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교정 시설은 수감자의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전화 통화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교정 당국은 수감자들의 전화 접근성 개선을 고려해야 하고 그래야 그들이 사회적 지원에 더 잘 참여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찰실 수석 감찰관 Janis Adair는 격리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뉴질랜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 관할권의 관심사이며 우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를 고려할 때 국내 및 국제적으로도 흥미로울 것이다. 

닐 빌즈 교정부 최고 관리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교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인정하고 모든 권고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교정 당국에서는 수감자 분리와 관련된 문제와 분리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닐 빌즈 교정부 최고 관리 책임자는 이미 작업이 시작되었다며, 수석 고문 시스템 변환(Chief Adviser System Transformation)은 이 작업이 교정 전반에 걸쳐 검사실과 협력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닐 빌즈 향후 6개월 동안 Corrections가 지시된 분리 명령을 위한 임시 보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시된 분리 명령에 대한 보고를 통합하기 위한 대시보드의 적응을 탐색하고, 임시 에스컬레이션 시스템을 구현하고, 관리 시스템 관리자에게 목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를 분리하여 격리하는 것은 교도소 관리의 합법적인 도구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최고 조사관은 분리 관리 및 위험에 처한 수감자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임상 개입과 함께 기록 보관 및 보고, 강력한 보증 프레임워크의 존재를 포함한 분리 관리가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옳다고 그는 덧붙였다. 

닐 빌즈는 교정 당국이 Covid-19 동안 악화된 분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교도소에서 내리는 선택은 수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결정은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기 위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 그는 전국의 많은 조직 및 기업과 마찬가지로 교정국(Corrections)도 직원 채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에 직면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압박의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 유지 및 교육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닐 빌즈는 2022년 10월 이후 5,100개 이상의 지원서를 받아 새로운 교도관에 대한 입사 지원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고, 이 기간 동안 48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일선 역할에 채용했으며 더 많은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국장인 리사 우즈는 열악한 기록 관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장기 감금이 있었는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리사 우즈는 강력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