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23년 예산

0 개 6,126 19/05/2023. 00:56 노영례 (122.♡.180.184) 뉴질랜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뉴질랜드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을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자금을 투입한다고 정부에서는 밝혔다.

2023 예산의 하이라이트는 아래와 같다.

의료비 지원(HELPING WITH HEALTHCARE COSTS)

올해 7월부터 처방약에 대한 코페이먼트 $5를 제거하여 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약 3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약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 5달러 요금을 없애면 키위들이 필요한 의약품에 더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가정, 특히 정기적으로 조제해야 하는 여러 처방전이 있는 가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저렴한 보육(MORE AFFORDABLE CHILDCARE)

2세 아동에게 20시간의 무료 ECE를 연장하여 부모를 위한 유아 교육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들에게 큰 절약이 될 것이며 맞벌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장벽을 줄여줄 것이다. 2023년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이전에 보육 보조금을 받지 않았던 가정은 2세 자녀가 주당 최소 20시간 동안 ECE에 다닐 경우 보육 비용으로 주당 약 $133.20를 세이브할 수 있다.

저렴한 대중교통(CHEAPER PUBLIC TRANSPORT)

젊은 뉴질랜드인을 위한 대중 교통 비용을 영구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5~12세 어린이에게는 버스, 기차, 페리를 무료로, 13~24세 승객에게는 반값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버스 운전사에게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대중 교통 서비스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시의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력 요금 절감(REDUCING POWER BILLS)

키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력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Winter Energy Payment 외에도 Warmer Kiwi Homes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수백 달러의 전력 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겨울 동안 평균 16%의 전기 사용을 줄인 기존 개조 프로그램을 거의 두 배로 늘리고 있다.

더 많은 간호사 및 의료 종사자(MORE NURSES AND HEALTHCARE WORKERS)

급여율과 간호사 수를 증가시킬 10억 달러의 지원으로 의료 시스템의 급여 및 노동력 압박에 대처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는 500명의 추가 간호사를 위한 자금 지원,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한 주요 투자, 사람들의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된다.

더 좋고 더 탄력적인 인프라(BETTER, MORE RESILIENT INFRASTRUCTURE)

최근 오클랜드 홍수와 사이클론 가브리엘로부터 복구력을 높이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 현상으로부터 키위들을 보호하기 위해 60억 달러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5년 동안 71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에 추가되는 것이며 미래 보장형 도로, 철도 및 통신 및 전기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 인프라를 포함할 것이다.

과학 및 기술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SKILLS,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 디지털 및 원예 기술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이 적고 임금이 높은 미래를 위해 우리 경제를 포지셔닝하고 있다. 미래의 노동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 2023은 또한 30,000명의 키위가 기술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pprenticeship Boost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고 20년 만에 3차 보조금에 가장 큰 부스트를 제공한다.

키위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교실 및 추가 지원(NEW CLASSROOMS AND EXTRA SUPPORT FOR KIWI KIDS)

모든 키위 어린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수백 개의 새로운 교실과 더 많은 학교를 짓고 있다. 또한 학교의 건강한 무료 점심 식사, Playcentre Aotearoa 지원, 교육 및 돌봄 서비스 교사를 위한 추가 자금, 가장 필요한 학생을 위한 추가 지원을 위한 기금도 있다.

더 많은 가족에게 공공주택 제공(MORE FAMILIES IN HOMES)

뉴질랜드의 오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 온 일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2023년 예산은 3000채의 공공 주택을 추가로 제공하여 노숙 위험에 처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마오리족을 위해 더 많은 주택을 짓고 최근의 악천후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한다.

보다 탄력적이고 기후 친화적인 운송 제공(DELIVERING MORE RESILIENT AND CLIMATE FRIENDLY TRANSPORT)

뉴질랜드가 기상 이변과 기후 친화적인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용 EV 충전기의 수를 늘려 저공해 차량의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 방지, 홍수 완화 등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로망에 탄력성을 구축하고 있다.

2023년 예산은 뉴질랜드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투자로, 오늘날 가계의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고, 이미 키위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뉴질랜드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전달했다.

실업률이 거의 사상 최저치에 가깝고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며 정부의 장부가 견실한 상황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극심한 기상 이변에 따른 재건의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를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빵과 버터 문제에 집중하고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밝혔다.

올해의 예산을 간단히 정리하면, 생활비와 사이클론 복구에 중점을 두고 4년 동안 거의 115억 달러의 납세자 돈과 기후 대응 기금에서 19억 달러를 더 지출하게 된다고 RNZ에서 전했다.

2023년 예산의 주요 지출 및 프로젝트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이클론 복구(Cyclone recovery)

10억 달러($1b) ; 이전에 발표된 Cyclone 복구 패키지

'생활비(Cost of living)' 패키지

12억 달러($1.2b) ; 2024년 3월부터 2세 아동(현재 3-5세 포함)을 포함하도록 20시간 보육 보장을 연장하는 데 12억 달러(주당 $133.20)
$618.6m ; 처방전 코페이먼트(co-payments) $5 폐지
4억 260만 달러($402.6m) ; Warmer Kiwi Homes 확장, 난방 및 단열 설치 100,000개, 온수 히트 펌프 7,500개, LED 전구 500만 개 보조금
3억 3,930만 달러($339.3m) ; ECE 및 돌봄 서비스 교사를 위한 급여 패리티를 위해
2억 6,000만 달러($260m) ; Playcentre Aotearoa를 위한 일회성 300만 달러를 포함하여 ECE 서비스를 위한 비용 압박 해소
3억 2,700만 달러($327m) ; 13세 미만의 무료 대중교통과 25세 미만은 반값. 그러나 일반 시민을 위한 현재의 대중교통 반값 요금과 연료 보조금은 6월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
3억 2,340만 달러($323.4m) ; 학교 무료 급식 지속. 두 명의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당 $60 절약될 것으로 추정
3,520만 달러($35.2m) ;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육 지원의 접근성 및 활용을 개선
$19.6m ; 유급 육아휴직을 받는 사람들에게 KiwiSaver 지급금 제공

인프라 및 주택(Infrastructure and housing)

5년간 710억 달러($71b) ; 신규 및 기존 인프라 프로젝트(지난 5년간 450억 달러 추가)
60억 달러($6b) ; 새로 발표된 인프라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국가 회복력 계획
5년간 1억 달러($100m) ; 크라이스트처치 재건 에이전시 오타카로(Ōtākaro)에서 용도가 변경된 새로운 인프라 제공 에이전시인 라우 팽가(Rau Paenga)
6억 달러($3.6b) ; 현재 공공 주택 건설 프로그램의 비용 압박을 해결
31억 달러($3.1b) ; 2025년 6월 말까지 3000채의 추가 공공 주택

기후(Climate)

19억 달러($1.9b) ; 36억 달러( $3.6b) 규모의 기후 비상 대응 기금에서 지출, 이는 배출량 감소 및 적응 조치에만 사용할 수 있음
4억 260만 달러($402.6 million) ; Warmer Kiwi Homes 프로그램의 기간과 범위를 확장
3억 7천만 달러($370 million) ; 철도 인프라 복원력
3억 달러 ($300 million) ; 그린 은행 그린 투자 금융(the green bank Green Investment Finance )을 위한 의 신규 자금(이미 발표됨)
1억 6,740만 달러($167.4 million) ; 미래 기후 사건에 대한 복원력 구축
1억 2천만 달러($120 million) ; EV 충전 인프라 확장에 투자
1억 달러($100m) ; 시의회가 미래의 홍수 복원력에 투자하도록 돕기 위한 기금
5천만 달러($50 million) ; 고립된 지역 사회의 분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3,920만 달러($39.2 million) ; 뉴질랜드 해안선 지도를 개선하고 기후 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의 상당한 위험이 있는 해안 지역 식별
3,800만 달러($38 million) ; 배출권 거래제 설계 및 뉴질랜드 단위 거래를 위한 중앙 집중식 교환
3,250만 달러($32.5 million) ; 녹색 수소의 채택을 가속화
3년 동안 3천만 달러($30 million) ; 청정 대형 차량 보조금
2,470만 달러($24.7 million) ; 기후 변화와 적응 및 완화의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2,290만 달러($22.9 million) ; 향후 홍수에 대한 Westport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이미 발표됨
1,990만 달러($19.9 million) ; 데이터 품질과 액세스를 모두 확장하여 iwi, hapū 및 더 넓은 hapori whānui의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지원하기 한 기금
1,070만 달러($10.7 million) ; 채텀 제도에서 디젤 발전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건강과 장애 (Health and disability)

2년 동안 26억 달러($2.6b) ; 의료 시스템 압박 해소를 위한 기금
10억 달러 이상($1b) ; 급여 인상 및 직원 수 증대를 위한
8억 6,400만 달러($864m) ; 장애 서비스 제공
2,730만 달러($27.3m) ; 장애인의 최저 임금 면제를 종료하기 위한 기금
Total Mobility 서비스에 대한 영구적인 절반 요금
2,000만 달러($27.3m) ; 마오리와 파시피카 사람들을 위한 Covid-19 예방 접종 및 검사 보장 해제

교육(Education)

4억 5,540만 달러($455.4m) ; 국가 교육 성장 계획(National Education Growth Plan)에 따라 새 학교 및 교실에 대한 자금
2억 3390만 달러($233.9m) ; 위에서 설명한 ECE 운영 비용 2억 6000만 달러 외에 학교 운영 비용 ,
5억 2100만 달러($521 million) ; 고등교육 등록금 및 교육 보조금. 또한 NZQA의 임금, 파시피카 학교의 비용 압박, ERO, 독립 아동 모니터(Independent Children's Monitor)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인상
1억 9,870만 달러($198.7m) ; 크라이스트처치 학교 재건 프로그램의 33개 학교 프로젝트
2년 동안 1억 4,700만 달러($147m) ; 자동문, 승강기 및 욕실 수리를 포함하여 학교 건물 개조
1억 3,440만 달러($134.4m) ; 2040년까지 마오리 학생의 30%가 마오리 매체 교육을 받는다는 정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마오리 매체 인프라 확장
6,310만 달러($63.1m) ; Ngā Iti Kahurangi 학교 인프라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소규모 또는 고립된 학교에 집중하여 175개 추가 학교의 건물 개선
4,110만 달러($41.1m) ; 대안 교육의 "역사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
3,910만 달러($39.1m) ; 학교 및 kura에서 사이버 보안 및 IT 업그레이드 지원해
2,360만 달러($23.6m) ; 교사 트레이닝 등록을 늘리고 해외 교사의 이주 장려
5년 이상 990만 달러($9.9m) ; 중요한 지역 역사 프로그램을 확장. 학교의 높은 관심을 받은 지역 iwi와 hapū가 학교의 역사 커리큘럼에 지역 문화 관련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중요한 지역 역사 프로그램 확장

과학 기술(Science and technology)

연구 개발에 GDP의 2%를 지출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니셔티브 포함

4억 5100만 달러($451m) ; 웰링턴에 3개의 연구 및 기술 허브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
1억 6천만 달러($160m) ; 비디오 게임 개발자에게 20%의 리베이트를 제공. 해외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비율로 뉴질랜드에서 이 성장하는 산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7,500만 달러($75m) ; 원예, 디지털 및 관광을 포함한 산업 혁신 계획을 위한 자금
3,800만 달러($38m) ; 뉴질랜드가 EU의 Horizon Europe 이니셔티브에 합류하여 유럽 연구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경제 및 비즈니스(Economy and business)

재무부는 올해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지만 정부 지출의 "꾸준한 감소"에 따라 흑자 복귀가 2025/26년으로 연기되었다.

향후 5년 동안 86억 달러($8.6b) ; 뉴질랜드 연금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
새로운 수탁자 세금은 신탁에 지불되는 세율을 39%로 인상하여 2025/26년 7억 6,500만 달러를 포함하여 3년 동안 정부에 11억 2천만 달러의 순수익을 줄 것으로 예상.
2억 3,800만 달러($238m) ; 한부모, 장애인 및 보호자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Training Incentive Allowance를 복원

마오리와 태평양(Māori and Paci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