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현재 간호사 등 핵심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TVNZ에서는 정부의 최신 이민법 개정이 이러한 인력 부족에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정부는 그린리스트(Green List) 변경을 포함하여 이민 환경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간호사와 조산사는 전문의와 함께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이주민 커뮤니티는 이같은 변화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아던 총리는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숙련된 노동자를 유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월요일 그린 리스트 확장을 발표했다. 

그린 리스트(Green List)는 뉴질랜드에 오는 적격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보장하며, 고도로 숙련되고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리스트는 2계층 시스템(two-tier system)으로 이루어진다.  

계층 1(Tier 1) 직업군은 적격 이민자에게 바로 영주권을 제공하는 반면, 계층 2(Tier 2) 직업군은 일정 기간 뉴질랜드에서 일을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영주권 신청까지 2년 동안 주어진 직업군에서 일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간호사나 조산사 같은 의료 지원 종사자는 월요일 발표 전까지 계층 2에 속했다.

지금까지 간호사와 조산사는 레지던트를 신청하기 위해 적격한 역할에서 2년 동안 일해야 했다.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에서는 간호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최소 21,000명의 간호사가 부족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여기에 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간호사와 의료 종사자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이민 전문가 케티 암스트롱은 말했다. 

지난 9월에 뉴질랜드 간호사 단체는 35,000명의 회원들에게 뉴질랜드 병원에서 추가 교대 근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뉴질랜드의 간호사들은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정부가 더 많은 간호사를 모집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추가 인력을 모집하려고 애쓰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 일하기 위해 지원하는 간호사의 수가 지난 몇 달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7월에 뉴질랜드 이민국은 174건의 지원서를 받았지만 8월에 관심이 떨어졌고 9월에 다시 떨어졌다. 10월에는 신청 건수가 39건에 불과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마취과 의사들은 정말 뉴질랜드에 오기를 원한다고 Prudence Thompson은 말했다. 

정부의 국경 규칙은 또한 가족을 갈라놓게 된다. 더 많은 급여와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캐나다 및 호주와 같은 다른 국가의 쉬운 영주권 프로그램에 비해, 뉴질랜드는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덜 매력적이었다. 

이주 노동자 협회 대변인 아누 칼로티는 가족과 2년 또는 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사람이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뉴질랜드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숙련된 이민 카테고리 2.0(The skilled migrant category 2.0)은 기존 160점에서 180점으로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정부는 지원자들이 이전 기준인 160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약 3주의 짧은 기간만 주었고, 이로 인해 비자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았다.

이주 노동자 협회 대변인 아누 칼로티(Anu Kaloti)는 3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2021 특별 영주권 비자를 놓친 신청자들에게는 그 3주 기간이 영주권 신청에서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렇다면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요컨대, Aotearoa의 시민이 아니고 이곳에서 영구적으로 살거나 일하거나 공부하려면 영주권(Resident Visa)이 필요하다. 거주는 몇 가지 다른 권리와 기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거주 상태에 따라 공립학교 무료 교육, 대학 등록금 보조금,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영주권자는 또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총선과 지방선거의 투표권도 달려 있으며, 또한 배심원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료일 없이 머물거나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뉴질랜드 이민자들이 전통적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학업과 취업 경로를 이용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은 전염병으로 인해 강화된 제한 때문에 주요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그리고 뉴질랜드 이민국(INZ)이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고군분투하는 이민 시스템

백로그(Backlogs)는 항상 뉴질랜드 이민성의 문제였다. 영주권으로 가는 막대한 적체는 많은 이주민이 기다리는 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은 2021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특별 영주권이었다.

크리스 파포이 전 이민부 장관은 2021년 9월 대규모 이민 재설정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후 1년 이내에 최소 165,000명의 이민자에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을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도 여겨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새로운 시스템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신청 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당시 이민성에서는 약 56,000개의 신청서를 처리해야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대기 정체 현상인 백로그(Backlogs)가 생겼다. 

정부가 국경을 다시 열고 다른 비자를 도입하면서 이민성은 이전의 느린 일처리 상태로 되돌아갔다. 

크리스 파포이 전 이민부 장관은 몇 가지 숫자를 분석했으며 뉴질랜드 이민국에 최소 100,000건의 지원서가 신청 접수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역량과 자원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 4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이 되어 마이클 우드 이민부 장관은 기술 이민 카테고리, 부모 거주 비자, 부유층을 위한 투자 비자를 다른 비자와 함께 가져왔고 국경 재개방으로 인해 이민성은 또 다른 대기 정체 상태로 돌아갔다.

이민성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력에 대해 이민부 장관은 100명의 담당관을 추가로 약속했다.

하지만 100명의 담당관으로는 이민성의 대기 정체 상황이 해결될 지, 새로운 이민법으로 인해 뉴질랜드의 인력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