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음주운전 전력으로 추방 조치가 3년간 유예됐던 이민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었다는 이유로 추방 조치를 면했다.

소사이에테 바아이(Sosaiete Va'ai,35)는 아내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또 2013년과 2014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이민부에 의해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한다는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하지만 그는 이민부를 상대로 이민항소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그가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예외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전 추방조치와 연계시키지는 않도록 했다.

결국 법원의 조치로 이번 음주운전으로 당초 이민부가 취했던 3년 이내 다시 폭력이나 음주운전을 하면 추방시킨다는 조항에서는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이처럼 그에게 관용을 베푼 이유는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이 2년 전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코비드-19로 전국적인 록다운에 들어가던 첫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직장에서 일을 마친 뒤 술을 마셨던 그는 동료의 집으로 가서 또 마셨는데, 우버를 부르라는 동료 말을 무시하고 록다운 기간 동안 자기 차를 동료의 집에 놔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나섰다가 적발됐다.

담당 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은 이전에 그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나는 등 인생이 꼬였을 때 저질렀던 일과는 상황이 다르며, 그는 이후 음주와 약물 관련 교육도 받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에게도 2주마다 송금하는 등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민부 측에서는 이처럼 3차례나 걸친 음주운전은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음주운전을 또 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으며 또한 그의 범죄 이력과 횟수를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면서 이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