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T가 없는 기본 식품과 함께 자란 한 멕시코인은 뉴질랜드의 식품에서 상품 및 서비스세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마오리당(Te Pāti Māori)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정부에 모든 식품에 대한 15%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이 일요일에 시작되었다.
라파엘 콘트레라스 로드리게스는 멕시코의 '기본 바구니' 정책에는 GST가 없는 기본 식품, 배터리와 같은 가정 필수품, 교육과 같은 분야의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라파엘 콘트레라스 로드리게스는 매주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큰 차이였다고 말했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지출할 수 있으므로 경제에 이익이 되고, 더 많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라파엘은 변경 시행의 복잡성, 낮은 사회경제적 가구에 대한 혜택을 목표로 하는 조치의 비효율 및 큰 규정 준수 비용 때문에 식품에서 GST를 제거하지 말라는 조세 실무 그룹의 2019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그 연구가 실패하도록 설계되었다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위해 영국이 한 일을 검토하고 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세 실무 그룹(Tax Working Group)의 요약에서는 GST 예외의 혜택이 쇼핑객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오리당(Te Pāti Māori)의 공동 리더인 Debbie Ngarewa-Packer는 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가정에서 음식을 살 때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빈곤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며, 전염병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Debbie Ngarewa-Packer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고통을 완화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를 포함한 5개 OECD 국가는 특정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GST가 없는 식품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빵, 과일 및 야채, 우유 및 계란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일부 식품에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호주의 제한된 연구에 따르면 GST 면제를 제거하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단일 15% 세율을 기반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정확한' GST 시스템을 방해하고 복잡한 행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과 혼합되어 있다.
매시 대학의 경제 및 금융 학교의 매트 부교수는 특히 건강하고 덜 처리된 카이(Kai, 음식-Food의 마오리어)의 경우 추가 부담과 복잡성이 비용 절감의 이점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보다 표적화된 정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확실히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매트 부교수는 식품에서 얼마나 많은 GST를 징수하는지, 어떤 식품이 포함될 것인지, 이 제도가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정당들은 노동당을 포함해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그는 덧붙였다.
매트 부교수는 정부 수입의 손실이 자본 이득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통해 징수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뉴질랜드에는 소득
이 낮은 계층이 있으며 특히 상위 계층에서 소득세를 약간 인상할 수 있는 옵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매트 부교수는 뉴질랜드에 약간의 곤경에 처한 많은 사회 서비스가 있다며, 병원은 현재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해당 인프라를 지원해야 하는 수익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Te Pāti Māori는 보도 자료에서 정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재산, 토지 및 오염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식품에서 GST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