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2차 독회 통과

테러방지법, 2차 독회 통과

0 개 1,554 노영례

4ae4ffceee863d828874a5356a7ca2c8_1632215405_0269.png
 

테러방지법 2차 독회가 의회에서 2차 독회를 통과했다.


노동당과 국민당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녹색당, ACT, 테파티 마오리는 반대표를 던졌다.


아던 총리는 8명이 부상당한 뉴린(New Lynn) 슈퍼마켓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직후, 정부가 이달 말까지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대테러 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안된 대테러 법안은 여전히 ​​하원 전체 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서 하원은 변경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으며,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3차 독회를 거쳐야 한다.


크리스 파포이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즘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조직된 테러리스트 그룹보다 단독 행위나 소규모 그룹의 테러 행위를 목격했으며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다. 


파포이 장관은 이 법안의 목적은 테러리즘의 위협과 위험을 더 잘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집행 기관에서 테러 관련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제공한다.


테러방지법 특별 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다. 


크리스 파포이 장관은 법안의 권한이 뉴질랜드인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Teanau Tuiono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가족의 안전, 지역 사회의 안전 등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최고를 원하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인권을 유지하는 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ACT당 또한 법안의 통과에 반대했으며, 니콜 맥키(Nicole McKee)의원은 진행 속도 때문이라며,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대중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교환하기 시작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당의 주디스 콜린스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한 당의 지지를 약속했다.


주디스 콜린스 국민당 대표는 정부가 대테러 기관을 설립하고 대테러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mnesty NZ의 캠페인 책임자인 리사 우드는 이 법안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현재의 대테러 법안의 빠른 추적, 대테러 법안이 신속하게 채택되거나 부적절한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되는 광범위한 패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 우드는 대테러방지법 법률은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상황을 고려하고 법의 실제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적절한 고려가 없으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테러방지법은 지난 5월에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다.


1차 독회에서 크리스 파포이 법무부 장관은, 크라이스트처치 3월 15일 테러 공격으로 "테러 행위를 시도하기 전에 테러리스트의 준비 행동과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해외 관할권은 본질적으로 선구적인 범죄를 개발했지만 현재 뉴질랜드 법률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안된 법률 변경은 두 가지 현행 테러법을 수정하고, 테러 행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범죄를 포함하여 선행적으로 광범위하게 기술될 수 있는 테러 진압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규정한다.


크리스 파포이 장관은 대테러방지법 법안이 유사한 법률 시스템으로 해외 관할권에서 테러리즘을 범죄화하는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고 뉴질랜드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테러방지법안은 2002년 테러진압법과 2019년 테러진압(통제명령)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클랜드 전기 페리 “올해 말 시험 운항에 나선다”

댓글 0 | 조회 397 | 21시간전
오클랜드 최초의 전기 페리가 올해 말 시험 운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현재 오클랜드에서는 페리가 전체 대중교통 이용의 단 6%만 차지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인한 온실… 더보기

뇌졸중 재단 “식품의 소금 기준 의무화 캠페인 시작”

댓글 0 | 조회 528 | 21시간전
뇌졸중을 겪고 살아난 이들이 식품의 염분 함량을 규제하도록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5월 14일 ‘뇌졸중 재단(Stroke Foundation)은’ 먹거리… 더보기

총기와 마약 등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불법 물품들

댓글 0 | 조회 660 | 21시간전
오클랜드 경찰이 도심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마약과 총기류, 상당량의 탄약은 물론 위조 신분증까지 발견하고 남녀 두 명을 체포했다.경찰은 5월 1… 더보기

Pams 파스타 제품 이물질 가능성으로 리콜

댓글 0 | 조회 596 | 21시간전
시중에서 인기 있는 파스타 제품 중 하나에 금속 이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지면서 리콜됐다.5월 14일 슈퍼마켓 체인점인 ‘푸드스터프스(Foodstuf… 더보기

올해 3월 기준 NZ 총인구 추정치는 533만 8,900명

댓글 0 | 조회 398 | 21시간전
5월 15일 통계국은, 올해 3월까지 뉴질랜드 인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13만 700명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인구 증가율은 2.5%였는데, 이 기간에 출생과 사… 더보기

4월 먹거리 물가 “3개월 만에 전월 대비 오름세로 전환”

댓글 0 | 조회 305 | 21시간전
지난 4월까지 먹거리 물가가 3월보다 0.6%가 올라 3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4월까지 0.8% 오름세를 보였다.올해 3월까지… 더보기

소방관 스카이 타워 챌린지 - 20주년 기념 이번주 토요일 시작

댓글 0 | 조회 233 | 22시간전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소방관 스카이 타워 챌린지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전국의 소방대원이 참가하는 백혈병·혈액암 환자를 위한 소방관 스카이타… 더보기

직원 손가락 절단, 기업체에 50만 달러 이상 벌금 부과

댓글 0 | 조회 918 | 1일전
근로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기계로 인해 손가락을 잃은 후 3개 제조 기업이 3월 중순부터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WorkSafe가 조사하고 기소한 세… 더보기

슈퍼마켓 소매 절도,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댓글 0 | 조회 785 | 1일전
충격적인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Foodstuffs의 북섬 매장에서 소매 절도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TVNZ에서 보도했다.… 더보기

조류독감, 뉴질랜드에서 우려하는 것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703 | 1일전
조류독감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최근 더욱 확산되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인플루엔자가 … 더보기

10대 천식발작으로 사망, '구급차 파견 지연' 원인은?

댓글 0 | 조회 1,371 | 3일전
구급차 파견 지연으로 인해 10대 청소년이 천식 발작으로 사망한 후, 구급차 호출 처리원이 보건 및 장애인 서비스 소비자 권리 강령(the Code of Heal… 더보기

대학들, 교사 훈련 과정에 대한 ERO 비판 거부

댓글 0 | 조회 540 | 3일전
대학들은 교사 훈련 과정에 대한 ERO(교육 검토실)의 비판을 거부했다.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ERO(Education Review Office )는 인터뷰한… 더보기

오로라, 월요일과 화요일밤에도 관측 예상

댓글 0 | 조회 1,874 | 3일전
"태양 최대치"가 다가옴에 따라 월요일 밤, 화요일 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태양 폭풍이 예상된다고 RNZ에서 전했다. 한 천문학자는 오로라 오스… 더보기

사우스랜드 해변에서 죽은 향유고래, 턱뼈 도난

댓글 0 | 조회 659 | 3일전
죽은 향유고래의 턱뼈가 사우스랜드 해변에서 도난당했다. 환경보존부와 지역 iwi는 도난당한 턱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DOC 선임 관리인… 더보기

IRD에 '미청구금' 4억 7천 7백만 달러 보유, 혹시 주인이??

댓글 0 | 조회 1,700 | 3일전
IRD는 청구되지 않은 자금(Unclaimed Funds)으로 4억 7천 7백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청구되지 않은 돈들이 혹시 본인 것도 있는 것인지… 더보기

오클랜드에서 5명 체포, $136만 이상의 담배 등 압수

댓글 0 | 조회 1,730 | 3일전
최근 오클랜드에서 수색을 통해 5명이 체포되었으며 $136만 이상의 불법 담배, 총기 및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압수되었다.뉴질랜드 관세청은 5월 13일 아침 오클… 더보기

뉴질랜드 많은 지역에서 목격된 오로라

댓글 0 | 조회 3,658 | 4일전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인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광대한 범위에 걸쳐 오로라가 보이자 이번 주말 아오테아로아 전역의 사람들은 태양의 역학과 그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더보기

폰손비 총격사건 범인 장례식, 경찰 감시

댓글 0 | 조회 2,050 | 4일전
경찰은 지난주 오클랜드 폰손비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Hone Kay-Selwyn의 장례식을 앞두고 오클랜드 지역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총격 사건 이후 공개 … 더보기

오클랜드 CBD 야간 주차료 도입, 시간당 $2~$3

댓글 0 | 조회 1,821 | 4일전
오클랜드 CBD에는 아파트들이 많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야간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 차를 세우고 있다. 낮 시간에 주차할 때는 돈을 내야 하지만 저녁… 더보기

사회개발부 직원에 대한 불만, 2년 동안 4,786건

댓글 0 | 조회 815 | 4일전
Work and Income의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회 개발부 직원이 동정심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지난 2년 동안 사회개발부(MSD:… 더보기

한파 직격탄 맞은 북섬, 로토루아 영하 3.3도

댓글 0 | 조회 2,602 | 4일전
계속되고 있는 한파에 영하를 기록하는 지역이 많은 날들 속에서 토요일밤 북섬 중부가 한파를 직격탄으로 맞았다.로토루아는 밤새 -3.3C를 기록하며 1972년 이래… 더보기

태양 폭풍, '전력망 비상 선언' 오후 8시까지 연장

댓글 0 | 조회 1,859 | 4일전
대규모 태양 폭풍으로 인해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Transpower는 예방적 그리드 비상 통지를 연장했다.진행 중인 극심한 G5 지자기 폭풍의 심… 더보기

NZ 공무원 인력 감축, 4,281개 일자리 폐지 예정

댓글 0 | 조회 2,592 | 5일전
뉴질랜드 공무원의 인력 감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Stuff에서는 5월 10일 기준으로, 공공 서비스 비… 더보기

5월 12일 일요일은 어머니날

댓글 0 | 조회 1,023 | 5일전
뉴질랜드에서 2024년 5월 12일은 어머니날(Mother's Day)이다.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는 어머니날이 매월 둘째 일요일이다. 내년인 202… 더보기

고용관계국, "TVNZ 프로그램 중단 결정, E tū와의 협약 위반"

댓글 0 | 조회 797 | 5일전
고용관계국(ERA)은 "TVNZ이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할 때, E tū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지난 3월 미드데이(Midday), 투나잇(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