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 교육 기관 사기 조사 강화
공식 정보법에 따라 라디오 뉴질랜드가 입수한 보고서에서, 제공자 평가 그룹(The Provider Assessment Group; PAG)의 시범 프로젝트 작업이 지난해 10월 완료되었다. PAG에서는 3년 동안 고위험 조기 학습 현장을 깜짝 방문해 평가했다.
제공자 평가 그룹(The Provider Assessment Group; PAG)에서는 3년 동안 18개의 가정 기반 유아 교육 제공자와 13개의 유아 센터를 소유한 조직을 조사했다.
이 제공자 평가 그룹은 가정 기반 교육 서비스(Home-Based Education Services)를 조사했고, 대부분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유아 규칙 위반에 대해 9개 유아 교육 기관에서 최대 17개의 면허(Licence)를 취소했다.
뉴질랜드의 유아 교육 기관은 유치원(Kindergartens), 교육 및 관리 서비스(Education and care services), 가정 기반 교육 서비스(Home-base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Te Kura, (마오리 유아 교육(Te Kōhanga Reo), 플레이센터(Playcentres), 플레이그룹(Playgroups) 등이 있다.
이 중 가정 기반 교육 서비스(Home-based education and care services)는 가정집에서 교육부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유아 교육을 하는 곳을 말한다.
지난해 4개의 가정 교육 서비스의 37개 가정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엇고, 이 중 19개 가정에서 건강 및 안전 문제가 확인되어 2개의 서비스 면허에서 6개의 가정이 즉시 제거되었다.
방문 결과, 가정 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자녀를 돌보는 어린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11%까지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한, 사기 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기 규칙에 대한 긴급 검토를 권장했으며, 장관의 기소 정책의 생성 및 실행과 뉴질랜드 경찰 및 정부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기소 정책이 있으며, 현재 조기 학습 규정(Early Childhood Rules)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공자 평가 그룹(The Provider Assessment Group; PAG)은 연간 총 6백만 달러의 유아 보조금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보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공자 평가 그룹(PAG)가 비준수 교육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그 유아 교육 기관에 다녔던 해당 어린이는 새로운 다른 교육 기관으로 이동될 것이고, 자금이 어린이별로 계산되므로 자금이 절약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공 업체에 재할당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혔다.
또한, 아동 출석, 자금 지원 및 교육 검토 사무서 보고서 등의 요인에 따라 유아 교육 서비스의 위험 등급을 할당하는 그룹의 방법 개선을 권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제공자 평가 그룹이 아동 교육 서비스의 위험 점수를 할당했지만, 다른 요인에 대해 다른 측정 척도를 사용했으며, 일부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공자 평가 그룹의 일시적인 특성으로 인해, 특히 그들의 책임이 중복될 때, 교육부의 다른 부분에서 그 역할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제공자 평가 그룹(PAG)는 자금 조달, 사기, 보건 및 안전 문제 사이에서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촛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교육자들이 교육기관 현장을 조사할 법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포함한 교육 센터 조사 시 팀의 참가를 거부했을 때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PAG에서 깜짝 방문을 계획하는 데 약 1주일이 걸렸고, 현장에 도착하면 문서를 복사하고, 교육자들이 기록을 변경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보고서에서는 제공자 평가 그룹이 아동 교육 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조사해야 한다며, 건강이나 안전 등 심각한 문제를 식별할 때, PAG팀이 포괄적인 평가를 완료하지 않고, 해당 문제와 관련된 제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만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과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자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면허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 경우, 잠재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타났다.
교육부의 카트리나 캐이시는 제공자 평가 그룹(The Provider Assessment Group; PAG)이 공적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처의 보증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기 등 반복적이고 심각한 비준수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항상 PAG의 의도였지만, 이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말했다.
카트리나 캐이시는 교육부가 위험 및 규정 준수 전문성을 갖춘 제공자 평가 그룹의 관리자 임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제공자 평가 그룹(The Provider Assessment Group; PAG)에는 2020년 10월 30일 인력 배치가 중단되었다. 현재는 그룹에서 관리자 모집을 하고 있으며, 12명의 직원이 더 임명되어 대부분은 지역 사무소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