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도자들은 남중국해의 무역로가 위험 증가에 직면해 있으며 뉴질랜드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라디오 뉴질랜드가 보도했다. 

이틀간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혁신 정상 회의(Asia Pacific Security Innovation Summit)에는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군대, 외교관 및 기타 관리들이 안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다.

Asia-Pacific Security Innovation Summit 은 3월 29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화요일까지 퀸스타운 콥톤 호텔&리조트 레이크 프론트 퀸스타운에서 개최되고 있다.

APSI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혁신적인 보안 모델, 개념, 프레임 워크 및 기술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지원하고, 보안, 혁신 및 보안 관련 시민 과학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의 형성을 장려하며, 보안의 인간적 및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여 공통 관심사 문제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 태평양 보안 혁신 포럼(Asia Pacific Security Innovation forum)의 의장인 아니타 애벗 박사는 COVID-19 전염병은 지역에서 직면한 보안 위협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바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보안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선박에서는 스스로 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니타 애벗 박사는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협력, 경쟁 또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반문했다. 그녀는 예를 들어 해적 또는 테러로부터 해상을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를 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5년 전, 국제 법원은 바다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 대부분을 거부했다. 

Sky Canopy Consulting 창립자인 파멜라 윌리암슨은 뉴질랜드(Aotearoa)가 이 갈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멜라 윌리암슨은 뉴질랜드도 결코 멀지 않았다며, 뉴질랜드의 공급망은 아시아를 통해 뉴질랜드에 열려 있는 무역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멜라 윌리암슨은 거리 때문에 가정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계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어떻게든 면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해군 전쟁 대학 연구원 헌트 스트리스는 미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해양 파트너들은 보안을 위해 바다 접근하는 것에 의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트 스트리스는 중국이 바다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고 그들이 해안에서 무역을 대륙 무역 구역으로 옮기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은 유라시아 내륙에 건설 중인 일대일로(Belt and Road)로 넘어갈 것이고, 미국과 해양 파트너는 외부에 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준수 외국 선박에 강제로 탑승할 수 있는 새로운 해안 경비대 법을 도입했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외국인을 막는 힘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헌터스 스트리스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다며, 협박하기 위해 그들의 법을 도입해 남중국해의 90%가 이를 성문화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국내법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주권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헌터스 스트리스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외국 선박, 민간인 또는 군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포했다고 말했다.

은퇴한 미국 하사관 안토니 스파다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안이 사람들의 감시망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토니 스파다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안 및 협업에 대한 논의에 대중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하는 사이 폐쇄되고 개방성을 잃게 되며, 결코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역한 독일군 소장 거트-조하니스 하게맨은 세계가 불확실한 시대에 직면했으며 2021년은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교차점, 위험의 시간이지만, 10년 후에 반성하기보다 지금이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내일 정상 회담은 제휴를 통한 전략적 사고, 리더십 및 보안 탄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다.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은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중사 군도 분쟁, 파라셀 제도 분쟁, 스카버러 암초 분쟁, 나투나 제도 주변 수역 분쟁 등이 있다. 이 지역에서 직접 영유권 분쟁을 벌이지 않고 있는 국가들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지배 중인 나투나 제도 역시 향후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 나라들의 관심사는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의 어업권에 관한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는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 분쟁의 성격도 띄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동남아이사에 전략적 기지를 건설하고, 항로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필리핀이 중국을 제소한 사건에서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대만이 지배중인 이투아바 섬을 포함한 9개 섬이 암초나 간조노출지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가장 큰 섬도 암초이므로 스프래틀리 군도의 모든 섬과 스카버러 암초는 영해와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나라의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수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왔다고 인정했고, 따라서 구단선(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경계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력화되었다.

2020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여,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도발적이고 우려스럽다고 분노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었는데, 그 안에는 둥사 군도, 파라셀 제도, 중사 구도, 스카버러 암초, 스프래틀리 군도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이 분쟁 수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으로 군사 기지화하려고 하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과 인접 각국의 200해리 EEZ(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