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우편투표' 도입, 재외선거법 개정촉구 서명

재외 국민 '우편투표' 도입, 재외선거법 개정촉구 서명

sweety
0 개 3,569 노영례

d8d4bc011448bb5820e7952d19fa6ba7_1616373380_2142.png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법을 개정해달라는 온라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250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COVID-19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해외 각국에 마련되는 투표소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록다운으로 인해 지역간 이동이 불가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유권자 등록하였어도 막상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재외선거법을 개정하여 우편투표제도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서명은 구글독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참여할 사람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하면 된다. 


재외 국민 '우편투표'도입 재외선거법 개정촉구 온라인 서명https://forms.gle/XMLz9BAGMn9oTmkC8


10년 전에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선거법이 만들어졌다. 재외선거법이 만들어진 이후 2번의 대통령 선거와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가 투표소까지 거리가 먼 상황 등이었다.


특히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COVID-19으로 인해 전세계 40개국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닫아 해당 유권자의 투표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이에 2020총선에서의 재외투표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 중 50.7%가 투표를 하지 못했다.


뉴질랜드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COVID-19으로 인해 오클랜드 영사관과 웰링턴 대사관의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했다.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2022년 3월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재외국민유권자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선거에 세계 각국의 COVID-19 상황이나 기타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어 가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나 외부 상황에 따른 투표권 행사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외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의 투표방법에 '우편투표제도'를 추가해달라는 목소리들이 많아졌고, 이에 온라인 서명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지인들의 투표에도 우편투표와 직접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방식이 같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사는 재외국민들에게는 우편투표가 낯선 제도가 아니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워크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등을 소지한 사람들이나, 영주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한국의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


해외에 머물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대한민국 국내 투표 기간보다 더 빨리 진행되며, 반드시 신고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워홀 비자나 워크비자, 학생 비자 등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외부재자는 미리 지정된 날짜에 신고를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신고, 공관 방문 신고,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외에 사는 국민이다. 재외선거인이 한국의 선거에 투표를 하려면, 재외 선거인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실시되고 있다. 직전 선거에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계속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부에서 명단이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이 필요하다. 

“함께 살지 않아도 사실혼 인정될 수 있다”…관계재산법 적용 범위 논란

댓글 0 | 조회 337 | 2시간전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지 않는 ‘LAT(Living Apart Together)’ 관계라도 경우에 따라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으로 인정돼 … 더보기

오클랜드 이스터 연휴 추천 가족 이벤트 3선

댓글 0 | 조회 221 | 2시간전
이스터 연휴가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이번 주말, 어디를 가야 제대로 쉬었다고 느낄 수 있을까?”뉴질랜드의 이스터는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가… 더보기

이동식 과속 단속 트레일러, 6개월간 465만 달러 벌금 부과

댓글 0 | 조회 237 | 3시간전
뉴질랜드에서 도입된 이동식 과속 단속 트레일러가 운영 6개월 만에 7만 건이 넘는 위반을 적발하며, 총 46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Ne… 더보기

“은퇴에 100만 달러 필요 없다”…주택 보유 여부가 핵심 변수

댓글 0 | 조회 475 | 3시간전
은퇴를 위해 약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은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최근 발표된 소비자 단체 분석에 따르면,… 더보기

자연 비밀 노트 : Lemon Balm — “마음 편안하게, 장 가볍게”

댓글 0 | 조회 98 | 3시간전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자연이 주는 선물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레몬밤(Lemon Balm)은 이름처럼 상큼한 향과 함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더보기

“AI는 도입됐지만 신뢰는 아직”…생산성의 열쇠는 ‘신뢰 구축’

댓글 0 | 조회 93 | 3시간전
뉴질랜드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 더보기

4월 3일 금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347 | 7시간전
노인 학대 조기 발견 위한 ‘평가 도구’ 개발 뉴질랜드에서 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가 개발됐다. 오클랜드 대학교 연구진이 만든 이 도구… 더보기

보타니 쇼핑센터 인근 납치·강도 사건…용의자 2명 체포

댓글 0 | 조회 1,404 | 16시간전
오클랜드 보타니 지역에서 발생한 납치 및 가중 강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카운티스 마누카우 이스트 형사과(CIB)를 담당하는 딘 베이티(D… 더보기

휘발유 $3 아래로 언제 떨어지나..

댓글 0 | 조회 1,972 | 1일전
뉴질랜드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 이하로 다시 내려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 더보기

뉴질랜드 가정, 한 달 연료비 30% 뛰었다

댓글 0 | 조회 878 | 1일전
뉴질랜드 은행의 새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3월 한 달 국내 가솔린·연료 구매 지출이 전월 대비 거의 30% 급증했고, 계절 변동을 뺀 비율로 보면 여… 더보기

수천 명 직장인, 키위세이버 납부율 인상 앞두고 ‘일시 감면’ 선택

댓글 0 | 조회 1,574 | 1일전
지난 4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 기본 납부율이 3%에서 3.5%로 올라갔지만, 약 5,700명은 추가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일시… 더보기

[금요열전] 조용한 사냥꾼, 세계를 품다 – 그래엄 하트의 선택

댓글 0 | 조회 537 | 1일전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키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이름은 화려하다. 스포츠 스타, 기술 창업자, 혹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더보기

부활절·ANZAC·크리스마스 휴일 음주 규제 즉시 완화

댓글 0 | 조회 1,117 | 1일전
뉴질랜드 의회에서 논의된 ‘휴일 음주 제한 완화 법안’이 왕실 동의(Royal Assent)를 받아 즉시 발효되며, 이번 부활절 연휴부터 관련 공휴일에 해당하는 … 더보기

4월 2일 목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963 | 1일전
연료 절도 피해, 싱글맘 차량 연료탱크까지 뚫려와이카토 해밀턴에 거주하는 25세 싱글맘 라헤마 링먼이 차량 연료 절도 피해를 입었다. 도둑은 주차된 차량의 연료탱… 더보기

생활비 50% 더 오를 수 있다

댓글 0 | 조회 2,255 | 2일전
뉴질랜드 가계의 생활비가 올해 예상보다 약 50%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주요 은행 ASB의 경제분석에 따르면, 중동 분쟁 여파로 … 더보기

오클랜드 집값, 경기 악재 뚫고 24개월 만에 최고치

댓글 0 | 조회 1,326 | 2일전
오클랜드 주택 구매자들이 3월에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한 채 집 구매에 나서며, 주택 중간 가격이 2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업트 앤드 톰… 더보기

중동 격변에 뉴질랜드 경기심리 ‘급락’…물가·이자 부담 우려 커져

댓글 0 | 조회 883 | 2일전
3월 뉴질랜드 기업경기심리는 급격히 둔화하며, 2월 대비 크게 떨어졌다. ANZ의 최신 ‘비즈니스 아웃룩(Business Outlook)’ 조사에 따르면, 기업신… 더보기

이스터 연휴 도로 안전 주의보…경찰 “위험 운전하면 단속”

댓글 0 | 조회 472 | 2일전
뉴질랜드 경찰이 이번 이스터 연휴 기간에도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행객과 모든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며, 위법… 더보기

조절된 음주 선택하는 Gen Z, 뉴질랜드 음주 문화 재편

댓글 0 | 조회 499 | 2일전
뉴질랜드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적게 마시기’, ‘완전히 안 마시기’가 새로운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뉴질랜드 알코올 음료 협의회(NZABC) 통계와 … 더보기

“가짜 총이라도 현실적 벌부과”…오클랜드 야시장 장난감 소총 사건

댓글 0 | 조회 690 | 2일전
오클랜드 동부 보타니타운센터(Botany Town Centre) 야시장에서 5명의 청소년들이 장난감 소총을 들이댄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이를 ‘공중 안전을 위… 더보기

실수 하나에 수만 달러 증발…국제 송금 실수로 손실 잇따라

댓글 0 | 조회 1,582 | 2일전
뉴질랜드 소비자 금융 분쟁 중재기관(FSCL)이 최근 두 건의 국제 송금 사례에서 송금자가 잘못 입력한 계좌 정보로 인해 수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한 사건을 공개했… 더보기

이스터 연휴 영업…언제 문 닫고, 언제 추가요금 붙나

댓글 0 | 조회 1,759 | 2일전
이스터 연휴를 앞두고 뉴질랜드 전역에서 상점 영업 제한과 추가 요금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휴 기간 동안 일부 날짜에는 법적으로 매장 운영이 제한되… 더보기

주택가격 소폭 반등에도 불안 여전…전쟁 변수에 시장 ‘관망’

댓글 0 | 조회 485 | 2일전
뉴질랜드 주택가격이 3월 들어 소폭 상승했지만, 중동 갈등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tality NZ의 최신 주택가격… 더보기

정부, 내년 6월부터 중소기업 오픈뱅킹 의무화 추진

댓글 0 | 조회 587 | 2일전
ANZ, ASB, BNZ, 키위뱅크, 웨스트팩 등 주요 은행이 내년 6월부터 모든 중소기업(SME) 고객에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의무 제공한다. 상무내각 스콧 심슨… 더보기

가을 산책 어디로 갈까? 오클랜드 도심 속 숲길 추천

댓글 0 | 조회 727 | 2일전
가을이 깊어지며 공기가 선선해지고 나뭇잎이 색을 바꾸는 요즘, 오클랜드 도심 곳곳에 숨겨진 숲길이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자연을 온전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