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Uber 운전자 '계약자 아닌 직원 간주' 판결
이 결정은 운전자가 기본 고용권을 가질 자격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전문가 맥스 화이트헤드(Max Whitehead)는 뉴질랜드 고용 법원이 최근 자신이 승차 공유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우버 운전자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맥스 화이트헤드는 영국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이 항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법은 영국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금 정부는 영국 법을 따르며, 뉴질랜드 대법원이 우버 운전사들을 우버 회사 직원이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맥스 화이트헤드는 우버 운전자의 고용 상태를 테스트하는 유사한 사례가 현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대법원이 영국과 동일한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그 영향은 다양한 직업에 널리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맥스 화이트헤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계약자인 우버 운전자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변화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맥스 화이트헤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를 사용하는 공공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우버 운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어떤 직종과 계약을 맺든지 간에, 직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휴가 수당, 병가 등 직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울 수 있으며, 고용법을 사용해 고소하겠다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우버 운전자 이외에도 건축 현장 등 여러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고 계약자로 일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BBC News는 우버(Uber) 회사가 영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BBC News에 따르면, 우버 회사와 우버 운전자 간의 법적 다툼은 지난 2017년 11월 첫번째 판결이 났고, 이후 2018년 12월 우버 회사가 항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 회사가 중개자라는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며, 우버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고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버 앱을 로그인할 때마다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법원에서 고려한 요소들은 우버 회사가 운임을 설정하여 운전자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결정했고, 우버 회사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후, 운전자는 이에 대한 발언권이 없었으며, 운전자가 너무 많은 승차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버 회사에 의해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버 회사는 별표 등급을 통해 운전자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반복적인 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다.
영국 대법원 판결, "우버 운전자는 동등한 계약자가 아닌 우버 회사에 종속된 위치"
법원은 판결을 하기까지 이러한 요인과 기타 요인을 살펴보면 우버 운전자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오랜 시간 일하는 것 뿐으로, 운전자가 동등한 관계의 계약자가 아니라 우버 회사에 종속된 위치에 있다고 결정했다.
우버의 북유럽 및 동유럽 지역 총괄 책임자인 제이미 헤이우드는 2016년 우버 앱을 사용한 소수의 운전자에게 촛점을 맞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 이후로 모든 단계에서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 비즈니스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수입 방식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질병이나 부상 시 무료 보험과 같은 새로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그는 밝혔다.
제이미 헤이우드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 영국 전역의 모든 활동적인 운전자와 협의하여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회사는 법원에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 계약자를 고용하는 예약 대행사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운송 업체로 분류되지 않아, 영국에서 우버 회사는 요금에 대해 20%의 부가 가치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우버 회사가 앱을 켤 때(Log on)부터 끌 때(Log off)까지 우버 운전자를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앱에서 차량을 예약할 때까지 기다리는 데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다.
BBC News에서는 우버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우버 회사의 관행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어 생계를 잃은 한 운전자가 다시 앱에서 운전자가 되기 위한 판결이 너무 오래 걸린 것에 화를 내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나 규제 기관 어딘가의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것이다.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버 회사에서는 2016년부터 우버 운전자로 일하는 약 90,000명의 운전자 모두에게 판결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 옥스포드 대학의 경제학 연구원인 알렉스 우드 박사는 BBC 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에는 노동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은 시행되지 않으며, 다른 운전자들은 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 법원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판결이 난 재판에 함께 하지 않은 나머지 운전자들에 대해, 더 많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버 회사가 무시하기가 매우 쉽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유 승차 회사인 우버는 모든 우버 운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계약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앱을 통한 고객과 우버 택시 간의 연결을 도와주고 승차 요금의 커미션을 챙기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계약자인 우버 운전자는 우버 승객을 태우기 적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스스로 준비하고 차량의 유지 보수 또한 운전자 부담으로 운행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운행되고 있는 승차 공유 회사는 우버(Uber), 올라(Ola), 디디(Didi), Zoomy 등 4개의 회사가 있다. 이 중 우버가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중국판 우버 디디(Didi)가 지난해 11월부터 뉴질랜드에서 처음 서비스를 선보이며 가장 늦게 시작하였다.
우버 운전자는 다른 승차 공유 서비스 회사의 운전자도 겸할 수 있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고 남는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도 있다.
오클랜드의 경우, 평일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승차 공유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저녁 파티나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차를 집에 두고 승차 공유 회사의 차를 이용해 이동한다.
오클랜드 CBD에는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운영하는 시티홉(Cityhop) 공유 차량도 있다. 시티홉 차량은 소형 전기차로 오클랜드 CBD 내에서 한 시간에 $9.5의 비용으로 빌릴 수 있다. 이 차량 또한 Cityhop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차량 위치 등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 CBD 내의 아오테아 광장 지하 주차장이나 대형 주차장에는 시티홉 공유 차량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차량을 빌리거나 반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