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모초청이민제도 비판, 정부 적극 반발

노영례기자 0 2,105 2019.10.09 15:38
지난 7일 월요일 뉴질랜드 이민부는 부모초청이민의 새로운 제도 (scheme)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민당정부때 완전히 막혔던 부모초청이민을 2020년 2월부터 다시 재개할 것이지만, 부모초청 영주권 쿼터를 연간 1,000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초청이민이 동결된지 3년이 지난 현재 부모초청이민은 5,900여건의 케이스 (9,850명)가 신청대기 중에 있다고 한다.

부모초청이민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민자들은 큰 기대를 걸었지만,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자식들의 재정 요구사항이 훨씬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부모의 평생 창출수입이나 정착자금등에 의해 영주권 자격이 심사되었는데 새로운 제도아래에서는 자식의 수입에 따라 평가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 1명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106,080이상의 개인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2명의 부모는 $159,120을, 그리고 부부가 부모 2명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212,160을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라디오뉴질랜드는 이 제도가 발표된 후 당사자들의 반응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2004년 뉴질랜드에 유학와서 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국출신 Zoe는 결혼 후에 남편이 뇌종양으로 사망한 이후 아들을 혼자서 기르고 있다.

그녀는 자신들의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 제도로 날벼락을 맞았다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그녀는 도저히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를 ‘인권의 문제’라고 표현한다.

다른 한 명은 영국 출신으로 더니든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Will이다. 그는 영국에서 경찰생활을 하다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결심했다.

당시 뉴질랜드 경찰은 영국에서 경찰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했다고 한다.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를 선택한 현재까지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 왔으며 자신의 부모를 초청해서 아름다운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 꿈을 꾸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부의 이 제도를 듣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연봉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Will은 당장 짐을 싸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라디오뉴질랜드의 기자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대략 부모초청신청자 중 대략 15%정도가 초청자격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모초청제한 조치로 기술인력의 이민자 유치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이민부장관 Iain Lee-Galloway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 부모초청이민에 재정요건은 항상 유지되어 왔다. 이번 제도는 이를 기술이민 카테고리에 연결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Jacinda Ardern 수상도 모닝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식의 수입요건 (income threshold)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부모의 재산보다는 자식의 수입수준이 부모가 뉴질랜드에 정착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몇년간 닫혔던 부모초청이민을 정부가 다시 재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 기사 제공 : www.hankiwi.com

이 기사는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과 비자정책에 관련하여 뉴질랜드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기사는 개별 비자신청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질랜드법상 이민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따라서, 이민에 관한 상담은 자격증을 보유한 공인 이민법무사 (Immigration Adviser) 혹은 이민 전문변호사 (Immigration Lawyer)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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