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의 한 주택 개발자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차도나 조경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다는 소식이다.
임페리얼 홈스(Imperial Homes)는 오클랜드 카운실이 제기한 42건의 혐의로 기소될 것이며, 그 이사들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특별 주택 지역 규칙에 따라 홉슨빌과 스코트 포인트에 주택을 지으며, 특정한 규모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빠른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라디오 뉴질랜드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일부 구매자들은 차도 및 울타리와 같은 기본 조경에 대한 추가 요금 청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구입자들은 저렴한 주택의 최대 금액인 $636,000보다 수만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클랜드 카운실의 규제 준수 관리자인 스티브씨는 임페리얼 홈스(Imperial Homes Limited) 및 관련 회사인 Imperial Homes North West Limited와 Imperial Garden Investment Limited가 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이사 및 영업 담당자도 기소 대상이 된다.
임페리얼의 법률 고문은 저렴한 주택 한도는 "주택"자체만 언급했기 때문에, 조경에 대해 추가 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판매 및 구매 계약에서 구매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명확하게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자원 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 사항에 추가 요금을 청구하여 기소되면, 최대 벌금으로 회사의 경우 $600,000, 개인의 경우 $300,000 또는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구매자들은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오클랜드 카운실에 실망했다며, 특별 주택 지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개발자가 거래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클랜드 카운실의 기획위원회 의장 크리스 다비는 그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조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