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팩 은행, 상거래 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받아

노영례기자 0 951 2019.07.11 19:50

상거래 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웨스트팩 은행을 대상으로 "신규 신용카드 고객에게 초기 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상거래 위원회는 만약 법원으로부터 손해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웨스트팩 은행은 '차용 비용' 및 법정 배상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거래 위원회는 대출 기관은 '초기 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 신용카드 수수료 및 기본 수수료 등을 포함한 '차용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웨스트팩 은행이 "2003년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 위반(the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에 따른 초기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상거래 위원회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초기 공개 정보는 분쟁 해결 제공자, 곤란할 때의 권리, 대출 취소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대출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상거래 위원회는 초기 공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영향을 받은 차용인에게 웨스트팩 은행이 '차용 비용'을 반환하고 법정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수천 명의 고객이 법률에 따라 초기 공개 정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차용인에게 대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상거래 위원회는 주장했다.

 

웨스트팩 은행은 2018년 3월에,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9,365명 이상의 신규 신용 카드 고객에게 초기 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상거래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은행은 IT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발생한 오류로 인해 신규 신용 카드 고객에게 공개 문서가 보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고객들에게는 수정된 정보가 제공되었고 그 상황은 사전에 상거래 위원회에 보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은행 대변인은 채무 불이행 고객에 대한 수수료 및 이자 비용을 환불했으며,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변경했다고 전했다.

 

상거래 위원회와 웨스트팩에서는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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