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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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외교부는 2016년10월17일()부터 2016년12월16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대상은 1997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신청 접수 후 신청인이 검찰과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 사건 처리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상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나.  절차

재외공관에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이 검찰과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처리를 진행

다.  연락처

대검찰청 형사1

정재훈수사관 (02-3480-2266 / ejjhun@spo.go.kr)

정광수연구관 (02-3480-2884)

 

주오클랜드분관 (09-37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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