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한 주택에 고의가 아닌 의도치 않은 실수로 손상을 입혔을 때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 판결 결과가 오늘 나왔다.

긴 분쟁 끝에 주택의 화재로 인한 손상에 대해 세입자나 세입자가 초대한 손님으로 인한 고의적이지 않은 화재에 대한 손상 비용을 충달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티에코 오사키는 2009년 3월 뜨거운 스토브에 오일을 넣었을 때 그녀와 그녀의 남편 켄지가 7년 동안의 소송에 휘말릴 줄 몰랐다. 오사키 씨는 그 집을 렌트해서 그의 부인과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오사키 씨가 스토브 앞을 떠났던 5분의 운명의 시간은 스토브의 오일로 인한 화재가 그 집을 불태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들이 렌트했던 집 주인은 AMI 에 $216,000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 회사는 고등 법원에 집 주인의 이름 아래 보험 적용이 된다며 세입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라고 소송했다.

오사키 씨와 그의 부인은 이에 대해 항소를 했고 이 문제는 세입자 재판소(Tenancy Tribunal) 에서 렌트한 집의 손상을 세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룰이 적용되었다. 

이 건이 지방 법원으로 가서는 다시 결정이 번복되었고 7년 후 항소 법원에서는 집 주인의 그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시도를 기각했다. 

오늘의 법원 판결은 입주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임대 주택의 손실 또는 손실에 대해 집주인에게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 때때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항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DAC Beachcroft 선임 연구관은 오사키 씨가 항소에서 이긴 것이 놀랍지 않다며 그 이유로 상업용 건물법상 이미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상에 대해 주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세입자나 상업용 세입자가 고의적이지 않은 손상 발생에 대해 동일하게 권한과 보호가 주어진다는 점을 확인한 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Flinn 씨는 주택 임대자 법( Residential Tenancy Act)에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과실 치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불탔을 때 결국 같은 법의 적용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출처 : News&TalkZ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