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영사관이 제공하는 - 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0 개 4,791 KoreaPost
오클랜드영사관.jpg

1.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예를 들어 이민 후 뉴질랜드 국적 취득) 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 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호적법 상 외국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 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외국여권사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지하고 계시던 한국 여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국적과 타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출생증명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 하는가요?

한국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호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한 우리동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뉴질랜드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귀화를 통해 취득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과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한국에서 태어난 후 귀화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국적상실 완료 이후 뉴질랜드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뉴질랜드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만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뉴질랜드 이민 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삼중국적자인 자는 뉴질랜드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5.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뉴질랜드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  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 집값 2021년 정점 대비 31% 하락

댓글 0 | 조회 400 | 3시간전
2021년 말 정점을 찍었던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이후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조정을 거치며, 물가를 감안한 실질 가치 기준으로 약 31.3% 하락한 것… 더보기

400만 달러, 뉴질랜드 여행자 보험 청구액 역대 최대

댓글 0 | 조회 411 | 3시간전
뉴질랜드 여행자 보험사 서던크로스 트래블 인슈어런스는 올해 한 건의 보험 청구액이 4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조산된 아기의 치… 더보기

2025년 뉴질랜드인의 검색·구매·궁금증 TOP

댓글 0 | 조회 255 | 3시간전
2025년 뉴질랜드인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질문은 “혼자 요리하는 방법”,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6 7 트렌드란 무엇인가”, “케빈 하트의… 더보기

카드 결제 수수료 경고… “2%에 가까우면 과도”

댓글 0 | 조회 285 | 3시간전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뉴질랜드 소비자들이 과도한 카드 결제 수수료(surcharge)를 주의하라는 경고가 나왔다.소비자 단체 컨슈머 NZ(Consumer NZ)… 더보기

에어 뉴질랜드, 연말연휴 최대 혼잡일·인기 여행지 발표

댓글 0 | 조회 259 | 3시간전
에어 뉴질랜드는 연말연휴 기간 동안 약 160만 명이 국내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12월 19일(금)이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보기

뉴질랜드, 주택·교통·환경·지방자치 업무 통합 대형 부처 신설

댓글 0 | 조회 136 | 3시간전
뉴질랜드 정부가 주택, 교통, 환경, 지방자치 업무를 한 부처로 통합하는 새로운 ‘도시·환경·지역·교통부(Ministry of Cities, Environment… 더보기

뉴질랜드 코카인·메스암페타민 사용 급증… 폐수 검사 결과

댓글 0 | 조회 125 | 3시간전
뉴질랜드 폐수 검사 결과, 코카인 사용량이 지난해 대비 43% 급증했다. 2025년 3분기 기준 주당 평균 6.4kg의 코카인이 소비됐으며, 이는 최근 4개 분기… 더보기

뉴질랜드 해상 익사 사망, 2025년 12월 15일까지 69명 이상…

댓글 0 | 조회 114 | 3시간전
뉴질랜드 해양·수상 안전 현황이 다시 한 번 실태를 드러냈다. 2025년 1월~12월 15일 기준으로 해상 및 수상 관련 익사 사망자가 최소 69명에 이르는 것으… 더보기

DOC “휴가철, 외래 침입종 확산 방지에 협조를…”

댓글 0 | 조회 246 | 11시간전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자연보존부(DOC)가 낚시와 물놀이 등 야외 활동에 나서는 이들은 외래 침입종의 이동을 막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최근 … 더보기

성탄절 앞두고 예정했던 파업 철회한 Air NZ 승무원 노조

댓글 0 | 조회 279 | 11시간전
Air NZ 직원 400여 명이 회사와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국내선과 태즈먼 해협, 태평양 횡단 항공… 더보기

12월 16일 화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468 | 11시간전
캔터베리 주택 중간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부동산 시장에서 캔터베리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REINZ(뉴질랜드 부동… 더보기

2026 WAAP 챔피언십, 뉴질랜드서 개최… 뉴질랜드 선수 9명 초청

댓글 0 | 조회 810 | 20시간전
로열 웨링턴 골프 클럽이 2026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8회 여자 아마추어 아시아·태평양 챔피언십(WAAP)을 개최한다. 이 대회는 R&A와 아시… 더보기

식품가격 3개월 연속 하락, 식료품·전기요금은 여전히 상승

댓글 0 | 조회 626 | 20시간전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식품 가격은 0.4% 하락했으며, 이는 3개월 연속으로 내렸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식품 가격이 4.4% … 더보기

뉴질랜드, 1.5% 캐시백에 대출 재융자 열풍

댓글 0 | 조회 1,056 | 20시간전
12월 뉴질랜드 모기지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5% 캐시백 제도가 대출 재융자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은행들의 대출 처리가 혼잡해지고 있다.​… 더보기

임대료, 평균 소득의 40% 차지… 웰링턴·오타고·베이오브플렌티 상황 더 심각

댓글 0 | 조회 442 | 20시간전
최신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임차인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40%를 매달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이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 더보기

연말, 뉴질랜드 금융자문사 대상 사이버 사기 급증

댓글 0 | 조회 219 | 20시간전
뉴질랜드 금융서비스그룹(NZFSG)은 연말연휴 기간, 해커와 사기꾼들이 업무 마감과 바쁜 일정을 틈타 더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금융자문사들의 사… 더보기

오클랜드, 밤사이 차량 단속으로 불법 총기 2정 압수

댓글 0 | 조회 390 | 21시간전
오클랜드에서 밤사이 두 건의 차량 단속 중 불법 소지 총기가 압수됐다.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총기 2정이 더 안전하게 제거됐다고 밝혔다.​첫 번째 사건은 오후 12… 더보기

오클랜드, 역대 최대 7.9% 세금 인상… 시민단체, 상세 내역 공개 요구

댓글 0 | 조회 1,409 | 1일전
오클랜드 시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평균 가정당 7.9%의 세금 인상을 승인했다. 이는 오클랜드 시의회가 2010년 설립된 이래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으로,… 더보기

뉴질랜드 국세청, 한 해 900개 회사 압류… 과거 6년 중 최대 규모

댓글 0 | 조회 1,037 | 1일전
뉴질랜드 국세청(IR)이 지난 1년 동안 세금 미납 기업 900개 가까이를 압류하는 등 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1월에만 127개의 회사에 대해 … 더보기

국민 78%, 정부에 공공주택 대규모 건설 촉구

댓글 0 | 조회 691 | 1일전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의 78%가 정부가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 더보기

뉴질랜드 최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시장 긴장 고조

댓글 0 | 조회 1,290 | 1일전
뉴질랜드 최대 은행인 ANZ는 최근 시장의 금리 상승 움직임에 맞춰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이후 급등한 도매 금리… 더보기

뉴질랜드, 무카드 시대를 향해… QR 결제·디지털 지갑 확산

댓글 0 | 조회 695 | 1일전
뉴질랜드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갑 대신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며, QR 코드 결제와 디지털 지갑을 활용한 무카드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기술 전문가 피터 그… 더보기

“어디로 가야 하지?” 연말연시 뉴질랜드 강추 휴가지 10선

댓글 0 | 조회 862 | 1일전
지금 이 계절의 뉴질랜드는, 햇빛이 길고 바람은 가볍고 마음이 먼저 바다로 달려가는 때예요. “그냥 쉬고 싶다”는 사람도, “올해는 꼭 인생샷 남기자”는 사람도,… 더보기

연말 연휴, 식품안전 꼭 지켜야…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경고

댓글 0 | 조회 300 | 1일전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 Food Safety)은 연말 연휴를 맞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식품안전 수칙을 발표했다.식품안전청 부국장 빈센트 아크블(Vi… 더보기

캔터베리·태임즈-코로만델, 화재 위험 증가로 제한적 화재 시즌 돌입

댓글 0 | 조회 134 | 1일전
캔터베리와 태임즈-코로만델 지역이 최근 지속되는 더위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12월 15일과 16일 각각 제한적 화재 시즌(restricted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