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갱단 문제 회피하는 노동당 정부

[정치] 갱단 문제 회피하는 노동당 정부

0 개 1,430 KoreaTimes
노동당 정부가 지금까지 갱단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책이 없었기에 현 정부는 P (메탐페타민 마약)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자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국민당 법무/치안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이 주장했다.

지난 5월 1일 Annette King 경찰장관은 거래 수지가 수십억 달러의 이르는 P 문제에 현 대응책은 효력이 없다고 자인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않았고, 갱단의 문제를 맞설 수 있는 대응안이 제안되었음에도 이를 지연시키거나 각하했다고 Power 의원이 비난했다.

3월 내각 논문에는 노동당 정부는 지금까지 갱단 문제에 맞설 대응책을 제안한 수보다 훨씬 많은 대응책을 각하하거나 지연시켰고 이에 대해 “제안된 그 어느 대응책도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었다.

King 장관은 현재 법은 경찰들이 갱단 은신처를 찾아 전멸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갱단 은신처 몇 곳을 강습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경찰 의향서(Statement of Intent)에서 “갱단 은신처 전멸”이 삭제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직접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 않지만 갱단을 조정하는 간부들을 검거할 수 있게 법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또한 공공장소에서 갱단 일원들이 줄 수 있는 위협감에 대응하는 범죄방지지령(crime prevention directive) , 반사회적행동 지령(anti-social behaviour order) 등 대부분의 제안 역시 거절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같은 위협감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바라고 있다는 내각논문을 반영하여 조직범죄전략이 도입되는 첫해에 그러한 법들이 적용될 수 있게 고려하라고 신청했다.

최소 일 년 동안 지연된 다른  제안 중에 :
•갱단의 사단법인과 유한책임 회사 등 법적 구조 접근제한,
•조직범죄 재판에 비밀수사관 증언 가능,
•마약 제조의 필요한 원료물질(precursor) 단속 강화 등이 있다.

작년에 Jhia Te Tua 유아의 피살 이후 국민들은 노동당 정부가 갱단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갱단 일원들에게 징역기간을 가중하기로 한 새로운 법안은 지난 7월에 승인되었으나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당 정부는 갱단 문제를 해결할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P’와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현 정부는 마약 제조와 유통의 주축이 된 갱단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Power 의원이 힐난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오클랜드 주택 가격 상승 , NZ 경제에 나쁜 영향

댓글 0 | 조회 1,927 | 2015.05.07
한 경제학자에 따르면 만약에 오클랜드의 주택 가격이 치솟지 않았더라면 뉴질랜드 경제는 한층 좋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클랜드의 … 더보기

뉴질랜드인에게 ANZAC DAY란?

댓글 0 | 조회 1,011 | 2015.05.07
지난 4월 25일은 ANZAC DAY 100주년 이었다. ANZAC DAY는 제1차 세계 대전 때의 ANZAC 군단의 터기 Gallipoli 상륙 기념일이다. 4… 더보기

힐러리 경 상징하는 자동차 번호판 3만 불에 낙찰

댓글 0 | 조회 1,021 | 2015.05.07
고 에드먼드 힐러리 경을 상징하는 독특한 이름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경매에 나와 고가에 팔렸다. 지난 5월 5일(화) 오후 1시에 종료된 Trade Me 사이트를… 더보기

아서스 패스 “위험한 도로 구간 개선한다”

댓글 0 | 조회 826 | 2015.05.07
남섬의 서던 알프스를 동서로 횡단하는 ‘아서스 패스(Arthur's Pass)’의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국도 73호선인 이 도로 중 특히 … 더보기

[총리칼럼] 세계 무대에서 뉴질랜드의 활성화

댓글 0 | 조회 604 | 2015.05.07
지난주, 저는 무역단을 이끌고 걸프 지역 국가 –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쿠웨이트 를 순회하고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무역과 거래… 더보기

CHCH 새 버스터미널 “5월 18일부터 운영 시작”

댓글 0 | 조회 746 | 2015.05.07
5,300만 달러라는 거액의 공사비를 들인 크라이스트처치의 새 버스 터미널이 5월 중 개장한다. 지난 2011년 지진으로 철거된 터미널을 대신해 들어서는 새 터미… 더보기

수퍼 골드 카드 할인 서비스 확대

댓글 0 | 조회 1,436 | 2015.05.07
수퍼 골드카드를 가진 노령층을 위한 할인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올해 초 노령층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업체는 650곳이 넘었으며 이들 중에는 치과의원 60곳과 법… 더보기

전국 학교 데실 번호 발표, 상승학교 이의 제기해

댓글 0 | 조회 852 | 2015.05.07
지난 11월에 발표된 전국 학교의 새로운 데실 번호 등급으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800개교는 데실 번호(Decile Rate)가… 더보기

곤충 국내 유입 막기 위해 출입국 보안 강화

댓글 0 | 조회 706 | 2015.05.07
기초산업부는 악취가 나는 작은 곤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출입국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탐지견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 더보기

카약 주인을 찾습니다

댓글 0 | 조회 1,619 | 2015.05.06
오클랜드 경찰은 SNS를 통해 카약과 그 부속물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카약과 물건들은 5월 초에 Department of Conservation 스텝이 랑… 더보기

뉴질랜드,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 17위에 선정

댓글 0 | 조회 1,835 | 2015.05.06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서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 17위에 선정되었다. 국제 아동 구호 단체인 'Save the Children' (www.savethechi… 더보기

노스쇼어 파트너 살해 혐의, 중국계 남성 재판 시작

댓글 0 | 조회 2,275 | 2015.05.06
파트너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계 남성에 대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이 시작됐다. 오클랜드 노스쇼어의 토베이(Torbay) 지역에서 살았던 중국 출신 회… 더보기

ANZ 은행 뉴질랜드, 3% 상반기 순이익 발표

댓글 0 | 조회 1,304 | 2015.05.06
ANZ 은행이 3% 의 상반기 순 이익 증가를 발표했으며, 이것은 대출, 저금, 지속적인 생산성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Z 은행은 뉴질랜드에서 6… 더보기

실종 경찰견 “왜 돌아오지 못하나?”

댓글 0 | 조회 1,264 | 2015.05.06
기상악화로 웰링톤 북부의 산악지역에서 실종된 경찰견을 찾는 수색작업이 곤란을 겪고 있다. 3살짜리 독일 셰퍼드인 ‘테임즈(Thame)’가 실종된 것은 지난 5월 … 더보기

케이샤 캐슬 휴즈 ‘Game of Thrones’에 출연

댓글 0 | 조회 1,999 | 2015.05.06
뉴질랜드 출신의 영화배우인 케이샤 캐슬 휴즈(Keisha Castle-Hughes, 25)가 미국 HBO의 인기 시리즈에 출연했다. 휴즈는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를… 더보기

독물 실험 금지 입법안 통과

댓글 0 | 조회 660 | 2015.05.06
완성된 화장품과 그 재료들을 위한, 뉴질랜드 내에서의 동물 실험을 금지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서통과됐다. 이 동물 복지 수정 법안은 이 법안을 위반 하는 사람들을 … 더보기

“더운 날 깜빡 잊고 차 안에 놔둔 아기가 사망했다면?”

댓글 0 | 조회 1,440 | 2015.05.06
뜨거운 날씨 속에 차량 안에 아기를 놓아둔 채 잊어버렸다가 결국 숨지게 만든 엄마에 대한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 적용을 놓고 법정에서 심리가 … 더보기

경찰도 추적 포기했던 운전자 “남의 집에서 쿨쿨”

댓글 0 | 조회 1,553 | 2015.05.06
오클랜드에서 출근시간대의 한창 복잡한 도로를 반대차선으로 달리는 등 한바탕 소동을 피웠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와이테마타 경찰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5월 5… 더보기

마오리 기금, 사용에 대한 의문점 제기돼

댓글 0 | 조회 853 | 2015.05.06
Whanau Ora에 4년 동안 지원된 1억3천 7백만불이 넘는 마오리 기금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감사관은 기금의 계획과 장기적 목적이 무엇… 더보기

AK 모터웨이 불량 콘크리트 때문에 재공사

댓글 0 | 조회 1,152 | 2015.05.06
오클랜드 모터웨이 공사가 불량 콘크리트 때문에 재 공사를 하게 되었다. NZTA(NZ Transport Agency)는 Waterview 연결의 일부 경사로를 다… 더보기

주택 건설 계획 두고 정부와 오클랜드 카운실 대립각 세워

댓글 0 | 조회 1,033 | 2015.05.06
정부와 오클랜드 카운실이 주택 건설 계획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정부는 오클랜드 북서쪽 Huapai Village에 수 천 채의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 더보기

리디아고, 네팔 지진 구호 기금 3만 달러 도네이션

댓글 1 | 조회 1,940 | 2015.05.05
리디아 고 선수가 최근에 네팔 지진 성금으로 3만 달러를 뉴질랜드 유니세프(Unicefnz)로 보내기로 했다. 최근 마감한 대회 상금 NZ$8,241 를 포함해서… 더보기

법원 유치장에서 갑자기 숨진 피의자

댓글 0 | 조회 1,239 | 2015.05.05
법원 유치장에서 심리를 마치고 이송을 기다리던 피의자가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월 4일(월) 오후 3시 45분경 남부 오클랜드의 파파쿠라(Papak… 더보기

찻길로 뛰어든 아이, 붙잡으려던 할머니 모두 차에 치여

댓글 0 | 조회 1,815 | 2015.05.05
유아원(daycare centre) 바깥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뛰쳐나갔던 어린아이와 이를 붙잡으려던 할머니가 모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오클랜드의 마운트… 더보기

IOC위원장 “NZ도 올림픽 유치 가능하다?”

댓글 0 | 조회 1,120 | 2015.05.05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이 뉴질랜드도 향후 올림픽을 주최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뉴질랜드를 이틀간 일정으로 방문 중인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