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갱단 문제 회피하는 노동당 정부

[정치] 갱단 문제 회피하는 노동당 정부

0 개 1,437 KoreaTimes
노동당 정부가 지금까지 갱단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책이 없었기에 현 정부는 P (메탐페타민 마약)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자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국민당 법무/치안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이 주장했다.

지난 5월 1일 Annette King 경찰장관은 거래 수지가 수십억 달러의 이르는 P 문제에 현 대응책은 효력이 없다고 자인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않았고, 갱단의 문제를 맞설 수 있는 대응안이 제안되었음에도 이를 지연시키거나 각하했다고 Power 의원이 비난했다.

3월 내각 논문에는 노동당 정부는 지금까지 갱단 문제에 맞설 대응책을 제안한 수보다 훨씬 많은 대응책을 각하하거나 지연시켰고 이에 대해 “제안된 그 어느 대응책도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었다.

King 장관은 현재 법은 경찰들이 갱단 은신처를 찾아 전멸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갱단 은신처 몇 곳을 강습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경찰 의향서(Statement of Intent)에서 “갱단 은신처 전멸”이 삭제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직접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 않지만 갱단을 조정하는 간부들을 검거할 수 있게 법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또한 공공장소에서 갱단 일원들이 줄 수 있는 위협감에 대응하는 범죄방지지령(crime prevention directive) , 반사회적행동 지령(anti-social behaviour order) 등 대부분의 제안 역시 거절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같은 위협감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바라고 있다는 내각논문을 반영하여 조직범죄전략이 도입되는 첫해에 그러한 법들이 적용될 수 있게 고려하라고 신청했다.

최소 일 년 동안 지연된 다른  제안 중에 :
•갱단의 사단법인과 유한책임 회사 등 법적 구조 접근제한,
•조직범죄 재판에 비밀수사관 증언 가능,
•마약 제조의 필요한 원료물질(precursor) 단속 강화 등이 있다.

작년에 Jhia Te Tua 유아의 피살 이후 국민들은 노동당 정부가 갱단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갱단 일원들에게 징역기간을 가중하기로 한 새로운 법안은 지난 7월에 승인되었으나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당 정부는 갱단 문제를 해결할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P’와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현 정부는 마약 제조와 유통의 주축이 된 갱단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Power 의원이 힐난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주택 건축허가 “지난해보다 25% 줄어, 2022년 5월 이후 계속 감소”

댓글 0 | 조회 221 | 5시간전
(도표) 주택 유형별 연간 신규주택 건축허가 변동(1966.3~2024.3)올해 3월까지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신규주택 건축허가는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더보기

소비자보호협회 “전기차 소유자 만족도 높았다”

댓글 0 | 조회 199 | 5시간전
차를 가진 뉴질랜드인이 자기 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소비자보호협회(Consumer NZ)’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72개의 다양한 … 더보기

ANZ 은행 ‘상반기 매출 1%, 순이익 4% 증가, 예금도 2% 늘어”

댓글 0 | 조회 255 | 5시간전
뉴질랜드 최대 은행인 ANZ NZ는 올해 3월까지의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늘어나고 순이익은 4% 늘었다고 발표했다.ANZ NZ의 안토니아 왓… 더보기

소 등록규정 무시했던 부자 거액 벌금형

댓글 0 | 조회 199 | 5시간전
캔터베리의 한 부자가 수백 마리의 소를 등록하지 않아 5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국가 동물 식별 및 추적 제도(National Animal Ident… 더보기

NZ “중동의 UAE와 ‘자유무역협정’ 논의 시작”

댓글 0 | 조회 94 | 5시간전
뉴질랜드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다.5월 7일 토드 맥클레이 통상부 장관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UAE는 뉴질랜드의… 더보기

중심가 차량 통제 놓고 의견 분분한 애로우타운

댓글 0 | 조회 202 | 5시간전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던 남섬의 옛 금광 마을인 ‘애로우타운(Arrowtown)’ 중심 거리의 차량 통행 문제를 놓고 주민 의견이 … 더보기

또 다시 판매된 리콜했던 땅콩 제품

댓글 0 | 조회 180 | 5시간전
이전에 한 차례 리콜이 됐던 땅콩 제품 일부가 또다시 판매용으로 나가는 바람에 ‘식품안전국(NZ Food Safety)’이 소비자에게 제품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더보기

몸집 키우는 남섬의 대형 스키장들

댓글 0 | 조회 105 | 5시간전
북섬 스키장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섬 스키장들은 오히려 대규모 투자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와나카 인근에 있는 ‘카드로나(Cardrona) 스키장’을… 더보기

일부 지역 주택 보험료, 1년 만에 30% 인상

댓글 0 | 조회 1,574 | 1일전
지난달 재무부에 제공된 가격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 일부 지역에서 주택 보험료가 1년 만에 30% 이상 올랐다.올해 초 Consumer NZ 조사에 따… 더보기

매시 대학, 500개 이상의 강좌 폐지

댓글 0 | 조회 1,667 | 1일전
매시 대학(Massey University) 전체에 걸친 대규모 삭감의 효과는 해당 기관이 올해 500개 이상의 강좌가 폐지되는 뚜렷한 사실로 이어졌다고 RNZ에… 더보기

폰손비 주민과 사업체들, 치명적인 총격 사건에 불안

댓글 0 | 조회 1,967 | 1일전
오클랜드 폰손비의 주민과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경찰은폰손비 로드… 더보기

주니어 의사, 화요일 파업 예정

댓글 0 | 조회 1,268 | 1일전
5월 7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25시간 동안 주니어 의사들의 파업이 예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주니어 닥터노조 중 하나와 테 화투 오라(Te Whatu Ora: 보… 더보기

노조, "TVNZ이 직원과 정보 공유에 '적절한 절차' 안 따랐다"

댓글 0 | 조회 363 | 1일전
TVNZ 변화에 초점을 맞춘 회의에서 감원이나 프로그램 취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Fair Go 직원이 말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이 Fair Go 직원… 더보기

동굴 탐험 학생 사망, 황가레이 고등학교 이사회 기소돼

댓글 0 | 조회 1,256 | 1일전
황가레이 남자 고등학교(Whangārei Boys' High School) 이사회는 동굴 탐험 중 학생의 사망한 후,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로 기소되었다.카르닌 … 더보기

OECD, '인플레이션, 교육 및 생산성' 문제 해결 제시

댓글 0 | 조회 410 | 1일전
뉴질랜드는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장부 균형을 맞추고, 교육 성취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례 … 더보기

오클랜드 폰손비 로드, 총격 사건 1명 사망

댓글 0 | 조회 3,255 | 2일전
일요일 밤, 오클랜드 폰손비 로드(Ponsonby Rd)에서 총에 맞아 1명이 사망한 후, 인근 도로들이 폐쇄되고 무장 경찰이 현장을 지켰다.경찰은 살인 사건 조… 더보기

부동산 시장, 첫 주택 구입자 20% 증가

댓글 0 | 조회 1,889 | 2일전
새로 발표된 CoreLogic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 시장은 평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최근 몇 달간 소폭 상승한 이후 0… 더보기

와이카토, '심각한 조산사 부족 문제' 새 프로그램으로 해결

댓글 0 | 조회 625 | 2일전
극심한 조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와이카토 대학에 조산사 학교가 문을 연다.와이카토 대학 보건부장인 조 레인 교수에 따르면 조산사 인력 공석률은 4… 더보기

오리 사냥 시즌 시작

댓글 0 | 조회 743 | 2일전
오리 사냥 시즌이 5월 5일 일요일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2~3개월 동안 약 60,000명의 사냥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수렵 담당관들은… 더보기

DMT로 판매되는 노란색 분말, 강한 합성 칸나비노이드 포함

댓글 0 | 조회 992 | 2일전
합성 칸나비노이드 MDMB-4en-PINACA가 디메틸트립타민(N,N-Dimethyltryptamine)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분말에서 검출되었다.마약정보경고(DI… 더보기

시속 130km 차량 정면충돌, 2명 위독

댓글 0 | 조회 1,917 | 2일전
시속 130km로 달리던 차량이 정면 충돌해 2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끔찍한 충돌 사고는 토요일 오후 1시쯤 혹스베이(Hawke's Bay)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 핸더슨, 보호구역에서 시신 발견

댓글 0 | 조회 1,715 | 2일전
일요일 오후 오클랜드 서부 핸더슨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경찰은 리버파크 보호구역(Riverpark Reserve)의 비턴 플레이스(Bittern Place)에서 … 더보기

인권재판소, "경찰, 성폭행 신고자에게 5만 달러 배상" 명령

댓글 0 | 조회 839 | 2일전
이번 주 인권 검토 재판소(the Human Rights Review Tribunal)는 경찰에게, 5만 달러를 신고자에게 지불하고 학대 혐의자와 경찰이 실시한 … 더보기

오클랜드, 새로운 수자원 계획 발표

댓글 0 | 조회 1,014 | 3일전
웨인 브라운 시장과 시므온 브라운 지방정부 장관은 5월 5일 일요일, 오클랜드의 새로운 수자원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오클랜드 주민들이 연합 정부의 지역 물 공급… 더보기

오클랜드 버스 정류장, 강도들 위협 후 가방 훔쳐가

댓글 0 | 조회 1,981 | 3일전
오클랜드 서부 버스 정류장에서 두 사람이 청소년들로부터 강도와 위협을 받은 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금요일 오후 4시 30분경 볼턴 스트릿(Bol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