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갱단 문제 회피하는 노동당 정부

[정치] 갱단 문제 회피하는 노동당 정부

0 개 2,520 KoreaTimes
노동당 정부가 지금까지 갱단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책이 없었기에 현 정부는 P (메탐페타민 마약)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자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국민당 법무/치안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이 주장했다.

지난 5월 1일 Annette King 경찰장관은 거래 수지가 수십억 달러의 이르는 P 문제에 현 대응책은 효력이 없다고 자인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않았고, 갱단의 문제를 맞설 수 있는 대응안이 제안되었음에도 이를 지연시키거나 각하했다고 Power 의원이 비난했다.

3월 내각 논문에는 노동당 정부는 지금까지 갱단 문제에 맞설 대응책을 제안한 수보다 훨씬 많은 대응책을 각하하거나 지연시켰고 이에 대해 “제안된 그 어느 대응책도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었다.

King 장관은 현재 법은 경찰들이 갱단 은신처를 찾아 전멸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갱단 은신처 몇 곳을 강습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경찰 의향서(Statement of Intent)에서 “갱단 은신처 전멸”이 삭제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직접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 않지만 갱단을 조정하는 간부들을 검거할 수 있게 법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또한 공공장소에서 갱단 일원들이 줄 수 있는 위협감에 대응하는 범죄방지지령(crime prevention directive) , 반사회적행동 지령(anti-social behaviour order) 등 대부분의 제안 역시 거절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같은 위협감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바라고 있다는 내각논문을 반영하여 조직범죄전략이 도입되는 첫해에 그러한 법들이 적용될 수 있게 고려하라고 신청했다.

최소 일 년 동안 지연된 다른  제안 중에 :
•갱단의 사단법인과 유한책임 회사 등 법적 구조 접근제한,
•조직범죄 재판에 비밀수사관 증언 가능,
•마약 제조의 필요한 원료물질(precursor) 단속 강화 등이 있다.

작년에 Jhia Te Tua 유아의 피살 이후 국민들은 노동당 정부가 갱단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갱단 일원들에게 징역기간을 가중하기로 한 새로운 법안은 지난 7월에 승인되었으나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당 정부는 갱단 문제를 해결할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P’와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현 정부는 마약 제조와 유통의 주축이 된 갱단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Power 의원이 힐난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다크웹 마약 판매자 적발…120만불 거래 네트워크 분쇄

댓글 0 | 조회 202 | 3시간전
경찰이 뉴질랜드 최대 다크웹 불법 마약 판매 조직을 타격했다. 국가조직범죄그룹의 '오퍼레이션 라버(Operation Laver)' 수사로 북오클랜드 농촌 지역에 … 더보기

연료 재고 증가에도 불안 지속…“현재 공급은 정상 수준”

댓글 0 | 조회 674 | 5시간전
뉴질랜드의 연료 재고가 최근 공식 발표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단기적인 공급 우려는 일부 완화된 모습이다. 다만 국제 정세와 공급망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은 여… 더보기

연료값 급등, 건설비 압박 시작

댓글 0 | 조회 564 | 5시간전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뉴질랜드 건설업계에 연료비 부담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전체 건설비 상승률은 아직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더보기

‘골든비자’ 시행 후 첫 거래…미·중·한국 투자자, 고급주택 매입 확대

댓글 0 | 조회 800 | 5시간전
뉴질랜드 정부의 ‘골든비자(Active Investor Plus)’ 제도 변경 이후, 해외 고액 투자자들의 고급 주택 매입이 본격화되고 있다.30일 부동산 매체 … 더보기

건설·제조업 8000개 일자리 증발

댓글 0 | 조회 591 | 5시간전
뉴질랜드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05명 증가한 235만 명을 기록했으나, 건설업 2.1%, 제조업 1.6% 각각 감소하며 8000개 일자리가 사라졌… 더보기

3월 말 한파…북상 고기압에 맑고 쌀쌀

댓글 0 | 조회 412 | 5시간전
지난주 큰 비 이후 고기압이 서쪽에서 유입되며 이번 주 안정된 가을 날씨가 예상된다. 북섬 남부와 남섬은 쌀쌀한 아침 기온을 보이며, 화요일 밤 최저 2°C까지 … 더보기

“이코노미석이 침대로”…에어뉴질랜드 ‘스카이카우치’ 이용법

댓글 0 | 조회 1,708 | 14시간전
에어뉴질랜드가 2011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스카이카우치(Skycouch)’가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항공사들이 이 개념… 더보기

최저임금·키위세이버·유류 지원…4월부터 달라지는 가계 변화

댓글 0 | 조회 1,681 | 14시간전
2026년 4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서는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키위세이버(KiwiSaver) 납입률 변경, 유류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경제 정… 더보기

키위세이버 경제난 출금 대기…수개월씩 지연

댓글 0 | 조회 801 | 14시간전
생활비 급등으로 키위세이버 경제적 어려움 출금 신청이 폭증하며 일부 가입자가 수개월씩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월 경제난 출금자 4750명으로 전년 동월 41… 더보기

3월 29일 일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146 | 22시간전
정부, 연료 공급 대응 위해 ‘규제 장벽’ 의견 수렴정부가 글로벌 연료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규제부(Ministry for … 더보기

Lotto 2.5천만불 대박…오클랜드 MyLotto 앱 2명 당첨

댓글 0 | 조회 3,088 | 1일전
토요일 밤 복권 추첨에서 두 명의 오클랜드 거주자가 2,500만 뉴질랜드 달러 잭팟을 나눠 가졌다. 각 당첨자는 1,275만 달러를 손에 쥐며, 여기에Lotto1… 더보기

이민법 개정안 첫 심의…이민자 보호 강화 vs 추방 확대 ‘논쟁’

댓글 0 | 조회 1,614 | 1일전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추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정치권 논쟁이 본격화됐다.28일 국회에서는 ‘이… 더보기

오클랜드 짙은 안개에 국내선 24편 결항…안개경적 울려

댓글 0 | 조회 712 | 1일전
오클랜드에 아침 내내 짙은 안개가 깔리며 국내선 24편이 결항되고, 해안가를 따라 안개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클랜드 공항은 오전 8시 10분 기준으로 안개 … 더보기

생활비 우려 1위에도 지속가능성 여전히 기업 신뢰 좌우

댓글 0 | 조회 917 | 1일전
뉴질랜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전히 ‘생활비 부담’이지만,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 더보기

차량 연비 절감 팁: 유지보수와 효율적 운전으로 비용 줄이기

댓글 0 | 조회 789 | 1일전
경량·중량 차량 운영 시 유지보수와 효율적인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연료 소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기 점검만으로도 연료 사용량을 10~20% 줄일 … 더보기

이번 주 오클랜드 감성 이벤트 3선

댓글 0 | 조회 402 | 1일전
봄과 가을이 교차하는 이 시기,오클랜드는 가장 ‘사람답게’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시원하고,무언가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번 주,교민… 더보기

천식재단, 소아 호흡기 입원 25년간 60% 급증

댓글 0 | 조회 210 | 1일전
Cure Kids 2026 아동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뉴질랜드 아동·청소년의 급성 호흡기 질환 입원율이 60% 증가해 전체 입원의 20%를 차지하며,… 더보기

3월 28일 토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126 | 2일전
기후 충격 속 인프라 취약성 부각, “사전 유지보수 확대 필요” 인프라 기업 Downer 뉴질랜드 대표 머리 로버트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더보기

마오리·파시피카 의대생들, SNS로 건강지식 전파

댓글 0 | 조회 1,006 | 2일전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와 태평양계 의대·보건계 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건강 정보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건강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이들은 ‘하우마누 하우오라(H… 더보기

소비심리 급락…가계 지갑 닫는다

댓글 0 | 조회 1,894 | 3일전
2026년 3월, 뉴질랜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며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27일 발표된 ANZ–로이모건 소비자 신뢰지수는 91.3을 … 더보기

울워스 , 더니든 매장 쥐 떼 문제 벌금 3만3000달러 부과

댓글 0 | 조회 1,061 | 3일전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ew Zealand Food Safety)이 Woolworths New Zealand Limited (구 카운트다운)를 더니든 남부 매장의 … 더보기

자연 비밀 노트: Sage — “항염 & 기억력 지킴이”

댓글 0 | 조회 547 | 3일전
뉴질랜드의 맑은 자연 속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건강 보물이 참 많습니다.그중에서도 세이지(Sage)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효능을 가진 대표적인 허브입니다.… 더보기

오클랜드 마운트 알버트서 ‘폭력 사건’… 10대 무리 충돌 4명 병원 이송

댓글 0 | 조회 1,304 | 3일전
오클랜드 마운트 알버트(Mount Albert)에서 10대들 간 충돌로 추정되는 폭력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금요일 밤 10… 더보기

3월 27일 금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237 | 3일전
카이코헤 식수 위기, 금요일밤 물 공급 중단될 수도...파 노스 지역의 카이코헤(Kaikohe)에서 폭우 여파로 식수 공급이 위기에 놓인 가운데, Far Nort… 더보기

와이카토 수학 천재 김우진, 세계대회 5연패 달성

댓글 0 | 조회 2,003 | 3일전
뉴질랜드 와이카토 지역의 중학생 김우진(해밀턴, 9학년)이 국제 온라인 수학 대회에서 또 한 번 정상에 오르며 세계 5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김우진 학생은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