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의 소위 조직범죄에 대한 전략이라는 것이 좀체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4년 전 노동당이 최초로 이를 언급하기 시작한 때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한 여건에서 살고 있다고 국민당의 법무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이 개탄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가 조직범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는 실속없는 빈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Power 의원이 제시한 노동당 정부의 대조직범죄 대책은:

• 2004년 6월: ‘뉴질랜드의 조직범죄에 대한 초기 대책 문건 (Initial Scoping Paper on Organised Crime in New Zealand)’ 에서 범죄감소전략 합동각료그룹 (The Crime Reduction Strategy Joint Ministers’ Group) 이 새 조직범죄전략 (Organised Crime Strategy: OCS) 을 2004년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고 발표.
• 2007년 5월: 유아 Jhia Te Tua 가 달리는 차량으로 부터 총격을 받은 사건에 대한 논평에서, Helen Clark 총리는 사법 관리들이 OCS 대책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10 개월 내에 마무리되었어야 했는데도 현재 미완성인 상태이다. (NZ Herald, 2007년 5월 8일자)
• 2007년 7월: Mark Burton 법무장관은 국회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OCS는 2007년 마지막 4사분기에 완성되도록 제안된 것이라고 해명.
• 2007년 8월: Clark 총리는 이 전략이 머지않은 장래에 발표될 것이라고 대답. (NZPA, 2007년 8월 6일)
• 2007년 9월: Annette King 장관은 10 월 중으로 이 전략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


이는 조직범죄는 날로 활개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한심스럽게 허송세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Power 의원이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런 대응으로는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퇴치에 아무 소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Clark 총리는 작년 말 ‘이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지 3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아직도 이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

정부는 또한 교정부장관이 그 말썽많은 럭비관람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뒤 이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급하게 작년 9월 11일 조직범죄 전담국 (Organised Crime Agency: OCA)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후 ‘OCA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될 지에 대해 아무도 아이디어가 없으며, 5개월 간 불확성만 존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강력범죄수사대 (Serious Fraud Office) 간부들이 사표를 던졌다.

노동당 정부는 1999년 이래로 폭력범죄가 32%나 증가한 상황에서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Power 의원이 비난했다.

Power 의원은 또 범죄대책에 대한 이 정부의 무능한 성적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 범죄감소전략 합동각료그룹이 지난 4년 간,
• 청소년범죄 각료그룹 (The Youth Offending Ministers’ Group) 은 지난 3년 간 한 번도 회합을 갖지 않았고,
• 2004년에 ‘실무계획 (Action Plan)’ 에서 제안된 성폭력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3년이 걸렸으며,
• 1999년에 최초로 약속이 이루어진 이래 거리낙서자들에 대한 사회봉사를 도입하는데 9년, 그리고 Clark 총리가 1994년에 언약한 피해자헌장 (Victims’ Charter) 을 만드는데 14년이 걸렸다.

범죄조직과 폭력범죄에 대한 이런 굼뜬 대응자세는 노동당 정부의 범죄대책에 대한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Power 의원이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