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국세청(IR)이 지난 1년 동안 세금 미납 기업 900개 가까이를 압류하는 등 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1월에만 127개의 회사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는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규모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금 징수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태도를 바꿔 미납 세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해 동안 압류된 회사 대부분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으며, 대표적으로 45개의 스시 업체도 포함됐다.
국세청의 세금 미납액은 현재 90억 달러에 달하며, 정부는 이를 회수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세금 미납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며, 2026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압류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압류 전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지만, 연락처가 잘못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내는 것은 모든 사업자의 책임이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책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류는 세금 미납액 회수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무시되거나 응답이 없을 때 진행된다. 일부 회사는 코로나 대출이나 세금 연체 등 다양한 이유로 압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압류 외에도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수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는 자산이 없어 회수율이 낮은 경우도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