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상해보상공사(ACC)가 2023년 법원 판결에 따라 확대된 상해 보상금으로 배정된 36억 달러 중 단 1%만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잠재적 청구자들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법원 판결로 ACC의 상해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신적 외상 등 기존에 보상받지 못했던 유형의 상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ACC는 약 36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이 중 1%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ACC는 2023/24 회계연도에 200만 건의 새로운 상해 청구를 접수했고, 162,571명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급액은 72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확대된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신규 청구자들은 여전히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ACC는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ACC는 2023/24년 7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미지급 청구에 대한 부채(OCL)는 602억 달러로 늘어난 상태다.

전문가들은 “확대된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10만 명의 잠재적 피해자가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면 ACC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ACC는 “청구 처리 속도와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로 확대된 ACC의 보상금 36억 달러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잠재적 청구자들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ACC의 신속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급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