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와 가스 탐사 금지 결정, 경제 효과 검토 전혀 없어

석유와 가스 탐사 금지 결정, 경제 효과 검토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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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정부의 석유와 가스 탐사 작업 금지 결정에 이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에서의 서면 질의에서 정책 결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진 사례로 공개되었다.

 

재무성은 정책 관련용으로 준비된 비용과 그 경제 효과를 산출하는 계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원부의 메간 우즈 장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해상에서의 석유 가스 탐사 금지에 대한 비용과 경제 효과 분석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하여 데이비드 시모어 행동당 당수는 정부 정책 결정에 비용과 경제 효과, 투자 효과 및 고용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정 없이 결정된 정부의 방침에 한심하다는 듯 비난을 하며, 지적하였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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