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들
컨설턴트 존 캔틴은 국세청(Inland Revenue)에 다양한 산업별 법인 납세자 수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내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으로, 법인세율 인하 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시에 매년 세금 신고를 하는 법인 납세자 수와 그중에서 과세 대상 소득(positive taxable income)을 보고한 기업 수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이익을 보고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업종에서는 2023/24 회계연도에 3,480개 기업이 국세청(IRD)에 신고했으나, 그중 1,720개 기업만이 과세 대상 소득을 보고했다. 즉, 세금을 낼 수 있는 이익을 기록한 기업은 절반에 불과했다.
교육 및 훈련 부문에서는 3,650개 기업이 신고했으나, 그중 1,920개 기업만 과세 대상 소득을 기록했다.
건설업에서는 38,370개 기업이 신고했으나, 25,560개 기업만 이익을 기록했다.
소매업에서는 18,810개 기업이 신고했으나, 10,120개 기업만 과세 대상 소득을 보고했다.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진행 중인 데이터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기업들의 낮은 납세율, 우려할 만한 문제인가?
딜로이트(Deloitte)의 세금 파트너 로빈 워커는 손실을 기록하거나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기업의 수가 많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부 기업이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이거나 다른 이유로 수익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가 여전히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소매업의 경우, 46%의 기업이 과세 대상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고,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은 49%가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교육 부문은 47%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로빈 워커는 특정 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놀랍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업계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 데이터에서 뭔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일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일부 기업들은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residential landlords)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며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카테고리에서도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로빈 워커는 일부 기업들이 COVID-19 팬데믹 시기의 손실을 이월(carry forward)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면 이미 도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
국세청(Inland Revenue)은 기업이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이유로 무신고(nill return) 제출, 해당 연도에 사업 활동 없음, 그룹 내 다른 기업에 이익을 배분, 손실 발생 또는 이전 연도의 손실 이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 법인세 납부 문제
Simplicity의 수석 경제학자 샤무빌 에아쿠브는 현재 경제 상황이 법인세 납부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경기 침체(recession)로 인해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예측 분석가 개러스 키어넌은 일부 기업이 법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비교 기준(reference point)이 없지만, 다양한 이유로 존재하는 법인 중 상당수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