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탄 감축 목표 완화 및 메탄세 도입 제외 발표

정부, 메탄 감축 목표 완화 및 메탄세 도입 제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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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2050년 메탄 감축 목표를 기존 24~47%에서 14~24%로 대폭 현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독립 과학 리뷰에 근거한 조치로, 농업 생산성 유지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다.



농업통상투자부 장관 토드 맥클레이는 “새 목표는 뉴질랜드 농업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고용과 생산을 보호하며, 기후 의무를 이행하는 실질적이고 공정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부 장관 사이먼 와츠도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에 농업 부문의 공정한 기여가 계속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는 2040년 목표 재검토 입법화, 메탄세 도입 배제, 국제 기후협약 목표에 대한 ‘분할 가스 목표’ 도입 검토, 파리협정 문구에 맞춘 국내법 정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미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2026년부터 현장 적용 가능한 메탄 배출 저감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농민단체 ‘Federated Farmers’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농민과 농촌 지역사회에 부담만 준 비현실적 목표에서 벗어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라 평가하며 메탄세 도입 배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기후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질랜드는 메탄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국가로, 이번 조치는 농촌 경제와 국제 기후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부여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Source: Federated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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