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합, 지방정부 개편에 단일체제 모델 제안

농민연합, 지방정부 개편에 단일체제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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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농민연합(Federated Farmers)은 정부가 제안한 지방정부 개편안에 대해, 도시와 농촌·지방을 분리한 단일체제(유니터리) 모델을 제안하며,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농민연합은 현재 78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도시와 농촌·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분리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현행 시스템에서 의사결정에 소외되고, 도시 중심의 정책에 치우친다는 지적이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오클랜드, 기스본, 마르르버러, 넬슨, 타스먼, 채텀제도 등 6개 단일체제 자치단체가 존재한다. 농민연합은 도시 중심부와 농촌·지방을 별도의 단일체제로 운영하면, 각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는 정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우스랜드 지역에서는 인버카길(도시 중심부)과 고어·사우스랜드(지방 중심부)를 각각 단일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웨어라파 지역에서도 세 개의 자치단체가 통합해 그레이터웰링턴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농민연합은 정부가 제안한 ‘합동지역위원회(CTB)’ 방식에 대해, 도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농촌·지방의 목소리를 압도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모델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부 개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ource: Federated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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